“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7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4-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관청형성모형기능수행방식기관성격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677 목차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 [34-2] 1. 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련키워드 구조방정식모형마중물사업지역자산주민참여도시재생성과주민만족도 연구진 : 진연화, 황재훈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771 목차 [초록]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의 성과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 2021년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산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마중물 사업과 주민 만족도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19개의 유효 설문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에 적용하여 주민 만족도에 대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본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지역자산을 매개로 하여 도시재생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주민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자산 활용과 주민참여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에 따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58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34-3] 6. 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마공동체사업삶질리더역량생활여건공동체 식사업추진경험경제활동 연구진 : 김주원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77 목차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69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4. 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너지전환공동체사회생태체계 연구진 : 김경우, 오윤경, 신가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98 목차 [초록]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운로드 [34-3] 3. 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윤창호법이슈관심주기교통안전교통정책다중흐름모형 연구진 : 강애라, 남태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17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운로드 [35-1] 6.어촌마을 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참여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공동체 식지역사회 참여지역사회 만족어촌마 연구진 : 이경한, 박덕병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5 목차 [초록]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이 심각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11개 어촌마을 주민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의식 중에서 욕구강화와 영향력,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만족 간에 욕구강화, 영향력에는 완전매개 효과가, 정서적 친밀감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사회개발 실무자와 정책담당자는 지역사회 만족의 영향 요인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35-1] 3.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연령별 청년인구유입비수도권인구유입청년세대일자리 환경 연구진 : 임태경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5 목차 [초록] 본 연구는 같은 청년세대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이미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30세 간의 지역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비수도권 내에서도 권역별로 청년층이 유입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순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권역별·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청년층의 경우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지리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기회가 많은 환경이 이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는 산업·일자리 환경 뿐만 아니라 높은 1인당 월급여액 수준이 존재하는 특성이 30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대의 청년층의 경우 경상권역, 호남권역, 충청권역, 강원권역 순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에서 순유입의 정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면에 30대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권역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역과 강원권역에는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내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30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1인당 급여액 수준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집중시키고, 거점도시 집중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음악과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시설 환경은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환경과 문화·여가 인프라환경이 집약되어 조성될 수 있게 재정지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운로드 [35-1] 1.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가구의 공간적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1인 가구근린생활권공간분포 특성커뮤니티 발견법위계선형모형 연구진 : 전병윤, 이만형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9 목차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근거로 근린생활권을 도출하고, 근린생활권 지역특성 요인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의 지역 내 통행 특성을 고려한 근린생활권을 커뮤니티 발견법을 적용해서 도출하고, 위계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근린생활권 지역특성이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택 면적이 20㎡ 이하에 소규모 주택이 입지한 지역보다는 20㎡~40㎡ 이상인 지역에서 청년층 인구밀도와 사업체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간상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1 2 3 4 5 6 7 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