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권 2,300만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팔당상류지역에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상수원 수질개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상류지역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년)”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팔당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각종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운영과 세부사업 추진 그리고 관리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제도시행 10년이 경과되면서 관리대상 오염원의 변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식의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등의 물관리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에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상·하류간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강유역을 관리·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개선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도출이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여 대처하도록 부담금의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그 근간에는 중앙정부와 유역당사자 간의 협력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구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초기에 제안되었던 바와 같이 부담금 운용을 위한 사무국의 운영을 환경부의 유역환경청이 대신 운영하는 현재 체제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재원의 현실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5개 시·도가 주도하는 체제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수계관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되고 지역·참여중심의 ‘한강유역협의회’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편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산정 근거,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시·도 중심의 한강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유역협의회 중심의 정책 방향 확정 및 시행 방향 합의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5개 시·도 중심의 유역협의체 주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존의 부담금 운용 관련 문제점들의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을 공동으로 실행해나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강유역협의체가 중앙부처의 한강유역환경청과 주민 주도의 한강주민협의회와의 상호 연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유역관리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도록 관리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유역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기본방향, 유역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배분 등을 기존의 환경부 중심체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세부적인 정책 수단 및 합의 과정은 향후 5개 시·도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개 시·도 중심의 한강유역협의체가 구성되면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유역관리의 합리적 목표와 추진 전략, 물이용부담금 중장기 운용기본계획 등을 후속과제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권 2,300만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팔당상류지역에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상수원 수질개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운영과 세부사업 추진 그리고 관리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제도시행 10년이 경과되면서 관리대상 오염원의 변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식의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전환 등의 물관리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에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상·하류간의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강유역을 관리·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유역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기본방향, 유역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배분 등을 기존의 환경부 중심체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세부적인 정책 수단 및 합의 과정은 향후 5개 시·도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개 시·도 중심의 한강유역협의체가 구성되면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유역관리의 합리적 목표와 추진 전략, 물이용부담금 중장기 운용기본계획 등을 후속과제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