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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공기업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공항 민영화(운영권 매각)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이 추진되었으나 2차례 모두 유찰된 가운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충북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원(원장 정낙형) 동향분석센터에서는 긴급한 지역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6월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향분석센터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센터장)은 충북도정 현안정책 토론회에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충북의 효율적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 통하여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정책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적 정책목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삼철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황분석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추진경과와 현실적 대응과제, 그리고 청주공항과 관련한 최근 정책동향 검토와 함께 충청북도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에서 공항활성화 전략과 운영권 매각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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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정책수단이지 정책목표가 아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운영권 매각)의 최종목표는 공항활성화가 돼야한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당면과제는
- 첫째, 국제항공 노선의 확보 등 공항수요 창출
- 둘째, 활주로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확충
- 셋째, 잠재목표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교통연계수단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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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권 매각은 공항활성화와 충북경제발전에 대한 도움 여부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공항민영화의 추진경과와 현실적 대응에서는 민영화 문제에 대한 본질이해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과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현실적 상황과 지역실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지분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청주공항관련 최근 동향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현재추진 중에 있는 각종 관련사업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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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항공정비(MRO)복합단지 조성,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연장, 대한항공의 제2 화물허브공항 육성, 공항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 및 북측 진입로 개설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
또한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세종시~KTX 오송역간 BRT 사업의 청주공항 연장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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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제노선 확대, 청주공항역 이설 및 복합환승센터 설치, 대중교통노선의 효율화 및 신규 대중교통수단 확충, 수도권 전철연장 및 연계도로 개설, 공항연계형 항공산업의 적극적 육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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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의 공익성 확보와 충북의 입장반영을 위한 전략적 지분참여와 협의체 구성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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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매각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충북의 참여보장 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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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항 운영권 매각에 따른 대응전략에서는 공항민영화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충북의 전략적 대응방향과 대응전략을 위해 충청북도의 제도적 개입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고, 민영화 형태에 따른 지분참여 고려 및 공동협의체 구성 참여, 전략사업 접목 등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번 충북도정 현안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항공전문가 및 지역사회단체 의견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여 충북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적 결정에 참고하고, 나아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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