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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법안의 주요쟁점별로 비교분석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5년 지방선거이후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을 전제로 자치경찰의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는 재정확충문제를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입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지방행정구역통합이 조정된다면 시ㆍ군ㆍ자치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형태는 자치 경찰본부제로 시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인력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인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
찰의 인원충원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관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 지역경비 이외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관련 분야의 행정직 공무원,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간에 협력체계를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특별사법과” 형태의 지원부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사무는 명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범죄 대응, 법질서확립 및 사회안정망 확보와 관련된 사무에 주력한다. 반면에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의 법집행 지원 및 기타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과의 협력ㆍ보완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력의 운영상황 및 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 상호 지원체계, 시설 장비의 공동사용, 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협력사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청북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당사자인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통해 제시한 의견이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가경찰, 지역주민,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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