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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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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재해양투기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이하 ‘음폐수’)의 처리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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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금지가 예고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준비부족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2010년 9월 해양투기 대행업체의 파업으로 일시적 혼란을 겪었으며, 2013년에도 음폐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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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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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160톤/일, 충주시 37톤/일, 청원군 90톤/일, 괴산군 49톤/일의 음폐수를 해양투기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거나 음폐수 처리시설 준공지연으로 어려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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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인한 음폐수처리 대란, 종량제 시행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준비 미흡으로 인한 민원 폭증과 혼란이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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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실시로 지자체별 음폐수 처리시설 및 광역처리시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발생량 감소, 처리시설 효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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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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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를 고려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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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시 인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기존 관련업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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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수수료 및 수거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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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재이용,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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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종량제와 가정 대책방안 적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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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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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처리시설 입지 선정시 시·군 및 주민 갈등 조정, 비용 및 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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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바꾸기 대 주민, 학교 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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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합관리팀(TF팀: 시·군 포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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