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배경 및 목적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국내 경기 및 고용 회복세 정체 우려
재정 건전성 및 일자리창출 정책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편 필요
고용유인 및 성장기반 확충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목적으로 세제개편 추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고용창출 유인형 세제 개편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R&D 및 서비스산업 지원형 세제 개편
-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투자비용 세액공제 확대
- 위탁 및 재위탁 R&D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허용
기업경쟁력 제고 및 서민생활 지원형 세제 개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적용기한 연장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충청북도의 정책적 시사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범도민적 노력 강화
수도권 연접지역에 미포함된 도내 낙후지역 중심의 기업유치활동 강화
지역 청년층 취업난 완화를 위한 산학협력사업 확대
신융합기술 선점을 위한 R&D투자 및 산학협력프로그램 확대 지원
균형발전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 등의 지속성 확보
솔라벨리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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