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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9. 0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충북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상승하며 70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민 1인당 GRDP는 4천58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올라섰다. 성공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갈망하는 유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수는 70% 가까이 증가해 20만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81만 …
2023-09-06 19:01:4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6.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작지 않은 대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곤 좁은 인도뿐이다. 인도보다 4~5배 더 넓은 차도, 조그만 틈새도 꼼꼼히 들어찬 자동차가 대학 교정의 풍경을 바꿔 버린지 오래다.필자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골목에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의 교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10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부터 위험하다. 초 6학년 …
2023-06-14 22:03:45 -
[2023. 05. 1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칠 전,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충북도 관계자들과 먼 길을 함께했다. 그때 담당 부서인 경제기업과장은 예상밖에 여성이었다. 예상밖이었다니! 필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아무튼, 울산까지 10시간 가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필자의 ‘예상’, 즉 사고의 틀은 고맙게도 조금 더 깨졌다.‘디자인(모양새)’이라는 단어가 주는…
2023-05-18 14:50:53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4.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를 견인하는 연간 1천만에 육박하는 KTX 오송역과 300만 명을 넘어 5백만을 지향하는 청주국제공항은 국가중추기능으로서 청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작금의 시대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충북의 수위도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중핵 도시로서 청주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의…
2023-04-10 17:48:45 -
[2023. 03. 30.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둘 이상을 낳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육아 여건은 지금보다 좋은 것도 없었다.반면, 요즘은 아예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이 대부분이다.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6년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1년에 1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
2023-04-10 11:39:03 -
[2023. 03.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또한, 이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권한이 이양된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이는 공모 당시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23-03-21 13: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