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기본과제 게시판 내 결과

•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andscape Projects based on Landscape law and Relative Projects based on other laws) 새창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

  2009-04-28 00:00:00
• 충북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 A Survey on Export Company of Aagriculture 새창

  [연구개요] 충북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현황과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요약] 충청북도에 소재한 농축산물 수출 업체들은 대체로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 많았으며, 매출액은 1~50억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1~20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산가공품이며 품목별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다. 수출액은 1000만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접수출이 많았다. 2008년 수출 여건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았는…

  2009-02-27 00:00:00
•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ition of an Open Recruitment System 새창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

  2009-02-26 00:00:00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formance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anual for Chuncheongbuk-do 새창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2009-02-26 00:00:00
•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s of Geum River Basin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2009-02-26 00:00:00
•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 Activate media education for regional young people 새창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

  2009-02-26 00:00:00
• 충북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 A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in Chung-Buk Province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

  2009-02-26 00:00:00
• 충청북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 A Study on the building ways of facilities infrastructure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the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in Chungbuk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설수발 서비스 실행 경험과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 대략 2000년부터 한국의 제도도입 논의 과정과 시설 인프라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

  2009-02-26 00:00:00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

  2009-02-26 00:00:00
•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새창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

  2009-02-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