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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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