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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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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에서는 충북 동부권 및 서부권에 대한 공간범위 설정, 서부축과 동부축 등 지역간 발전도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2-12-30 17:58:31 -
요약 □ 수립 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복지·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 주요 내용 ‐ 농산어촌과 도시와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이한 기틀을 마련(기본 이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시책 강구(국가·지자체의 책무) □ 계…
2010-08-17 00:00:00 -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연구개요] 최근 청주권의 도로교통 여건은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도로의 공급여건은 높은 지가와 보상비,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광역권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시설의 확충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청주~대전(신탄진)간 LRT(경전철)의 필요성을 통해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신교통수단을 기존의 통행수단인 승용차, 버스, 전철 및…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