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들어가는 말 - 여성정책의 개념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 충북여성인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상황 - 충북지역의 여성정책들의 현황 - 충북지역, 여성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 실천가능한 여성정책의 모색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충북지역 발전대안 : 산업구조 및 지역개발 잠재력을 중심으로/ 강병주 -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 세계화,지방화의 관점과 지방의 산업대응전략 / 고병호 - 지방자치대의 여성정책 / 민경희 - 산학관 협력체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백기영 , 이완영 , 이동호 - 희귀 모집단의 표본추출법 / 이계오 -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 / 이순배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농림부문 기술이전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허승욱 , 김호 - 일반국도 설계시간계수 추정 모형 / 임성한 , 김현석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의 발전 방향 / 박해육

-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 해외사례의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의 함의와 과제 / 김미나 -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 충남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 이재현 , 고승희 - 콜로라도강의 수리권 형성 과정을 통해 본 수자원 배분 방식과 기준 / 오영수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건위 , 이병기 - A Simulation Analysis of 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s Brought abo…

- 충북지역 실업자의 실태분석 / 류기철 - 국제물품매매거래상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 송명복 - 조직의 프로세스관점에서의 IT 기업가치 측정사례 : 확장시킨 Mooney의 모델을 중심으로 / 오명륜 , 오상영 -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유연성 제고방안 / 이덕로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 기술기반구조가 미치는 영향 / 이동수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 모형 / 장정호 - 지방자치실시 이후 청주시 행정수요에 대한 고찰 / 정연길 다운로드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

-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충북지역 발전대안 : 산업구조 및 지역개발 잠재력을 중심으로/ 강병주 -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 세계화,지방화의 관점과 지방의 산업대응전략 / 고병호 - 지방자치대의 여성정책 / 민경희 - 산학관 협력체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백기영 , 이완영 , 이동호 - 희귀 모집단의 표본추출법 / 이계오 -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문제 / 이순배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초록]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