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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12-19 20:43:26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9. 0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충북은 지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50% 가까이 상승하며 70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민 1인당 GRDP는 4천58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로 올라섰다. 성공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갈망하는 유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자리잡았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수는 70% 가까이 증가해 20만 개에 육박하고, 종사자 수도 81만 …
2023-09-06 19:01:4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4. 1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소각장과 공장 근처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는 것도, 결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공산품,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소비 후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서도 발생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니,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아닌 인간의 편리하고자 하는 욕망인 셈이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2023-05-18 14:39:11 -
[2023. 04.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를 견인하는 연간 1천만에 육박하는 KTX 오송역과 300만 명을 넘어 5백만을 지향하는 청주국제공항은 국가중추기능으로서 청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작금의 시대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충북의 수위도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중핵 도시로서 청주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의…
2023-04-10 17:48:45 -
[2023. 03.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0.78, OECD 국가 최저 수준 대한민국의 위기 시대로... 서울 0.59, 부산 0.72, 인천 0.75, 대구 0.76 ~ 세종 1.12, 전국 평균 0.78, 출산율 0.78명 시대 출산율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0.78% 시대를 견인하는 지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라는 데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지방소멸' 발표 이후 고용정보원이 '201…
2023-03-16 15: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