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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12-19 20:43:26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5. 1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칠 전,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충북도 관계자들과 먼 길을 함께했다. 그때 담당 부서인 경제기업과장은 예상밖에 여성이었다. 예상밖이었다니! 필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아무튼, 울산까지 10시간 가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필자의 ‘예상’, 즉 사고의 틀은 고맙게도 조금 더 깨졌다.‘디자인(모양새)’이라는 단어가 주는…
2023-05-18 14:50:53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3.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또한, 이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권한이 이양된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이는 공모 당시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23-03-21 13:33:42 -
[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