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8] 우리도 의원의 적정한 의정활동비 책정방안 새창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

  2009-03-06 00:00:00
• [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증대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2009-03-06 00:00:00
• [2008] 대학 기업체 등 도내 자원봉사제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충북도내 기업․대학의 자원봉사 참여실태,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충북도내 50인 이상의 기업체 307개 기업체와 12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내 기업․대학은 자원봉사 지원제도 도입업체 중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아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북도는 도내기업과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

  2009-03-06 00:00:00
• [2008] 충북인삼 명품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의 품질 제고와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인삼생산의 기계화와 생력재배가 가능하도록 경작규모가 확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인삼주산단지와 인삼마을 조성, 그리고 인삼전업농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삼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삼뿌리만이 아니라 잎과 줄기, 열매를 이용한 다양한 인삼제품을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료의 계약재배나 공동구매,…

  2009-03-06 00:00:00
• [2008]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도입 타당성 검토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건의] 한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의 첫 번째 원칙은 “현재의 수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투자하거나 지리적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 청정지역의 경우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질개선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 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총량관리제는…

  2009-03-06 00:00:00
• [2008]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새창

  [연구개요] 낙후지역사업들을 시행되어 온지 20여년이 지났으나 낙후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실태분석에 기초한 추진상황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균가균형발전…

  2009-03-06 00:00:00
• [2007]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시스템 개선방향 새창

  ◈ 연구개요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시스템 개선방향

  2009-03-05 00:00:00
• [2004]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방안 새창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09-03-04 00:00:00
• [2004] 참여형 예산편성방안 새창

  ◈ 연구개요 : 재정민주주의의 구현과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 해외 및 국내 사례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광주 북구청의 예를 통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을 제시 ,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공개와 참여시스템의 구축, 주민의견수렴, 주민교육 강화 및 법적 기초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009-03-04 00:00:00
• [2004] 2004 중기지방재정 사후평가제도 새창

  ◈ 연구개요 : 중기재정계획의 사후평가환경(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재정계획체제(계획수립의 합리성, 재정계획집행의 적절성, 재정계획수정과 환류), 재정계획목표와 내용(목표의 체계성, 집행수단의 실현가능성, 반영도와 활용도) 등을 제시

  2009-03-0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