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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08. 17.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선생님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길래, 학부모들의 갑질이 어느 정도였길래 꽃다운 목숨을 내던진 것일까?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라는 어느 학부모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편지가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신 답을 주었다. 교육부 직원이 자기 자녀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자세히 적혀있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
2023-08-28 14:22:59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 -
[2023. 03. 30.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둘 이상을 낳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육아 여건은 지금보다 좋은 것도 없었다.반면, 요즘은 아예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이 대부분이다.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6년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1년에 1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
2023-04-10 11:39:03 -
[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