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12]지방재정 조기집행 파급효과 새창
  2013-06-07 11:41:08
• [2011]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새창
  2013-06-07 10:17:18
• [2009]지역소상공인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새창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2010-03-16 00:00:00
• [2009]청주 국제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새창
  2010-01-13 00:00:00
• [2009]충북도 실버타운건립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은 1990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전국 평균은 2000년), 전국 평균 보다 10년 앞서 있다. 또한 2012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전국 평균은 2018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의료, 빈곤, 주거,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층에게 주거 및 문화, 여가, 일자리 서비스를 포괄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무장애주택을 포함…

  2009-11-17 00:00:00
• [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새창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2009]청주국제공항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새창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공항 연계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한 교통망 확충방안(hardware) 측면과 대중교통 접근체계(software) 측면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 청주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교통수단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각 권역별 잠재수요를 분석하여 접근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지역이 25～30%, 대전지역이 30%, 충남지역이 10～15%, 청주권을 제외한 충북도내 시군…

  2009-06-19 00:00:00
• [2009]아젠다2010 목표달성현황 새창

  [요약] 충북은 2007년 1월 ‘충북 Agenda 2010’ 수립을 통한 민선 4기의 도정운영에 대한 목표 설정 후 기업투자유치에 집중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2008년 2월 이전의 목표를 수정·보완한 ‘충북 Agenda 2010+’를 발표하였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목표 재설정 이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도정운영으로 충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충북 Agenda 2010+’를 통해 수립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하였다. ‘Agenda 2010+’를 통해 2010년까지 제시한 목표에 대한 민선4기 2…

  2009-03-12 00:00:00
• [2008] 충북도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 새창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