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 식량작물 종자 생산 민영화 추진 ○ 감자와 옥수수는 2011년, 보리·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민영화할 예정임 □ 종자산업 현황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있어서, 민간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 벼·보리·콩 1% 미만, 옥수수 55%, 감자 20% 수준 ○ 충청북도는 농산사업소에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음 □ 종자 관리체계 ○ 식량종자는 정부가, 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과수는 원예연구소와 일부 육종가, 산림작물은 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함 □ 2020 종자산업 육성대…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요약] 국립노화연구소는 노화, 고령화 관련 각종 연구 수행 및 R&D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위한 시설로서 오송지역에 유치키로 복지부에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국립노화연구소가 오송에 입주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으로서 이미 복지부에서 당해 시설을 오송에 입주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②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로서 가장 크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는…

[연구개요] 중국 환발해 경제권의 발전과 한국 중부권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증가 전망과 철도건설은 그 동안 국고에만 의존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민자 의존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천~음성/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청주국제공항 간을 연결하여 MB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과 중부신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및 수행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경부선-중앙선-충북선을 연계하는 철도노선 건설과 중국 발 물…

[연구개요]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뀜에 따라 식품부문의 육성이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이 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역·분야·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하며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이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연구개요] 낙후지역사업들을 시행되어 온지 20여년이 지났으나 낙후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낙후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실태분석에 기초한 추진상황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낙후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균가균형발전…

[2023수탁]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

2019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역량강화 및 컨설팅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