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 서론 -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및 수도권정책의 개관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의 내용과 쟁점사항 - 공업배치법 개선방향 - 제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황인식 -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실상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에 대한 진단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개선방안 - 맺음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원에 분기별로 발간하는 지역경제동향지인「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2002년 3/4분기가 발간되었다. 최근 순환변동치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다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지역경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4/4분기에는 약간의 회복세가 시현 될 것으로 보이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BSI를 통한 4/4분기 지역경기 전망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신감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대외경제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과 함께 구조적 불균…

[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 06.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작지 않은 대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곤 좁은 인도뿐이다. 인도보다 4~5배 더 넓은 차도, 조그만 틈새도 꼼꼼히 들어찬 자동차가 대학 교정의 풍경을 바꿔 버린지 오래다.필자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골목에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의 교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10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부터 위험하다. 초 6학년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는 충북 중부권(음성?진천?괴산?증평),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북부권(충주?제천?단양) 권역별 시군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권역별로 사업을 공모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대학교수, 시군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분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권역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공모건] ○ 공모내용 - 충북 권역별로 해당시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