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연구개요] 창조적 지식경제로의 전환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 지식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수급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역경제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산업별 노동수요가 변화하고 그 결과 취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 기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3차산업(57.1%), 1차산업(22.4%), 2차산업(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3차산업(68.0%), 2차산업(17.8%), 1차산업(14.1%)의 순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

[연구개요] - 현재의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과 도내 지역간, 권역간 불균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의 불균형 발전실태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진단 및 분석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모든 도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우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가계획, 도종합계획, 충북 아젠다 2010, 지역균형발전 등에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용하고, 향후 충북이 국토중심지대로서 성장을 …

◈ 연구개요 - 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 있음 -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지역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충청북도의 불균형 발전실태와 불균형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모든 도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함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차 ]김성연불균형 이론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원인 분석: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1홍병곤ㆍ황재훈재생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평가기준 개발 ··························································23김미경ㆍ하태수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 서론 -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및 수도권정책의 개관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의 내용과 쟁점사항 - 공업배치법 개선방향 - 제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황인식 -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실상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에 대한 진단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개선방안 - 맺음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목차 ]김성연불균형 이론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원인 분석: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1홍병곤ㆍ황재훈재생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평가기준 개발 ··························································23김미경ㆍ하태수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