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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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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 협력이…
2021-06-02 14:16:45 -
[요약]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
2021-06-02 14:15:56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
2021-01-06 14:25:26 -
본 연구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지니계수 분석 결과 시·군 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미약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분타일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가 충북의 4개 권역 내의 시·군 보다는 권역 간 격차에 더 크게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통합집단평균/자기상관분포시차(PMG/ARDL)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군 간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2021-01-06 14:21:51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 -
본 연구의 목적은 거대과학시설이 대표적인 선호시설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저항과 입지선호 집단이 발생한 포항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사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공개민원,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출된 입지저항 영향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지저항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거대과학시설의 입지저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거대과학시설에 대한 인식 형성의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건설공사 중 피해우려, 시설의 안전성 우려,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절차적 합리성 요인, 경제적 …
2021-01-06 14:18:24 -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2021-01-06 14:12:34 -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
2021-01-06 14:10:21 -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간의 논쟁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양 립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 논쟁과는 별개로,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혼합 연구가 유용한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혼합 방법은 ‘삼각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현 실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학술적 논쟁보다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
2020-07-10 10: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