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Ⅰ. 서론 II.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III.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위한 연구설계 IV.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수준 및 분석결과 V. 결 론

- 서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 결론

- 서론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문헌고찰 - 사례분석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 결론

[초록]본 논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접근성 개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지역의 고용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김천-북상주 구간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추정은 이중차분 분석틀이 적용된다. 문경시/예천군과 괴산군/충주시는 각각 경북과 충북으로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산맥에 의해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김천-북상주 구간의 개통은 문경시/예천군에만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

[초록]본 연구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진로상담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 중 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고 진학관련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48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