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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2022. 05. 25.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하였다.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까지 해당 부처별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의 대국민보고회(‘22.4.29 충북도청)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 국정과제(’22.5.3)를 통해 새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
2022-06-08 15:39:40 -
[2022. 05. 15.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
2022-05-19 14:35:10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 -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05-10 15:36:51 -
[2022. 04. 11. 발간][동양일보 - 오피니언 - 프리즘]프리즘/ 충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 그린바이오김미옥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현재 농업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로봇·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등으로 대변되는 ICT융복합 기술발달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첨단기술과 농업의 본연의 환경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그린바이오일 것이다.그린바이오는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융복합해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바…
2022-04-12 11:14:54 -
[2022. 03. 20. 발간][중부매일-오피니언-외부칼럼-중부시론]통합의 시대정신과 충북의 지역발전정삼철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고 2달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였고, 국민과 지자체들의 시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대선 기간 내내 별다른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검증하고 가늠해 볼 기…
2022-03-28 14:44:07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