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 및 국내·외 환경 등에 관한 문헌 조사, 인터뷰 및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충북 농업이 존속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인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의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과 기술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정책 설계와 추진으로 농업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의 수요가 반영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 이외에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즉 환경문제와 치유농업 등과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이 농업인만 거주하는 거주공간이 아니라 농촌 주민 또는 농촌에서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촌인 등이 모두 이용하는 복합적인 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가 바뀌면서 농업 생산에서도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과 관련한 여러 현상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각종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농업의 첨단산업화로, ICT와 AI의 연계, 드론의 사용 등과 같이 최신 장비와 데이터와 센서가 결합하는 형태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고소득 농업을 달성하려면 ‘농업 디지털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모듈화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기 다른 주변 환경과 주관적 요소(생산시설 형태, 구성요소, 재배자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농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스마트 농업 등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농민의 마인드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수이다. 모든 농민이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이터로 농사짓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자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주체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겸비한 농업인 또는 청년농’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미래 첨단농업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는 청년농을 육성하여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인다.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의 농가 인구는 감소하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도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특히 농업인 육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도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을 위한 도시 교외의 실습농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팜 등 농업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재배 위주의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날이 중요해지는 식량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스마트팜은 합리적인 대안이며, 성장 여력도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 육성에서는 MZ세대의 영입, "교육, 자금 지원, 생산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활용, "단계별 사업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후계자의 창업 의욕을 높여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른 경영능력 강화교육, 주기적인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농업인에게는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영 능력을 강화히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 농업인은 귀농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첨단 농업인은 '스마트 기술과 농업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스마트팜은 시설원예, 노지농업, 축산 등의 분야에 속하는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현재의 농업밸류체인은 ‘생산’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업의 밸류체인은 작물의 재배가 이뤄지는 생산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의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는 작물 생산의 사전 단계 즉, 종자산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의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 생산 이후의 가공, 유통, 저장 등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농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의 진정한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육종-채종-육묘–생육-수확-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 전후방 산업에 걸쳐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축적된 데이터가 작물의 생육환경과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력 추적 기능(Trace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즉, 농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스마트 농업화가 절실하다. 기존에 생산·유통·소비로 논의되는 농업의 밸류체인을 더욱 확장시키는 밸류체인을 구상할 때이다. 스마트 농업의 밸류체인도 ‘농사의 사전 단계(Pre-Production)’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업 생태계 전반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할 때 ‘농업의 종합적 스마트화’가 실현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농업이 이를 실현해 나갈 방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스마트 농업 실현은 생산 이전 단계인 종자 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농업 밸류체인 내 타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문화기술(CT) 등 융복합 기술 기반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동시에 농업 혁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농업 전후방산업 간의 협력적 접근을 강화하여 공공 연구개발 보유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힘써야 한다. 스마트 농업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동적·주도적인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와 기업들 모두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 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스마트농업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개발 및 정책, 그리고 적극적 비즈니스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첨단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및 로드맵"의 이행이 시급하다. 둘째, 충북의 농업 스마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스마트팜’ 또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충북형 농업의 벨류체인 혁신’이 요구된다.

제Ⅰ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4

제Ⅱ장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 15

1.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 15

2. 정부의 프로젝트 방향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사점 - 21

3. 농업정책의 변화 - 22

​제Ⅲ장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환경 - 27

1. 농식품 산업과 4차산업 융합 동향 - 27

2. 미래첨단농산업 전망 - 32

제Ⅳ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

1. 국내·외 고소득 농업인 육성정책 - 43

2. 충청북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정책 현황 - 45

3.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표준경영 - 46

제V장 충청북도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과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52

1. 청년농업인 육성 - 52

2. 후계농업인 육성 - 55

3. 기존 농업인 육성 - 55

4. 일반 귀농인 농업인 육성 - 56

5. 미래첨단농업인 육성 - 58

6. 농업인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쟁력강화 - 59

7. 농촌진흥청 - 60

제Ⅵ장 충청북도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농산업 발전 방안 - 67

참고문헌 - 74

Appendix - 77

1. ABSTRACT - 79

최근 농업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소득의 정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인 쌀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또한 WHO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을 달성한 60~70년대의 녹색혁명, 과채류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80~90년대의 백색혁명이 있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관련 산업의 융·복합과 바이오혁명 관련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첨단 과학이 스며든 새로운 행태로 바뀌고 있다.
농정의 중심 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차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작물의 생산 증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증대로는 농촌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소득원 다양화,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인의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연관된 치유농업 등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1차산업 형태의 농업에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2차 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전환되거나, 체험, 치유,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농업정책의 중점 내용이 농작물 생산증대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으로 이동한다. 주요 과제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힐링 먹거리로 이동한다. 농정의 중점 내용이 이동하였다는 것은 농작물 생산증대 중심의 1차산업이 2차,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산업도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 탄소중립농업이라는 큰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한 농업 부문 미래첨단신산업으로, ①바이오+바이오소재, ②종자산업, ③힐링농업, ④6차산업, ⑤반려동물산업, ⑥곤충산업, ⑦고령친화식품산업, ⑧스마트팜과 청년농업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업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득을 높이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첨단산업화 정책의 일환이다.
농생명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기반 경제운영과 상상력, 창의력으로 무장한 창조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ICT·융합, 인공지능, 스마트기반 농장 자동화와 같은 첨단 농법 개발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과거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융·복합되고, 확대되고 있다. 관광, 치유, 신소재, 바이오신약 등 산업간 융·복합과 국가 간 국제협력 농업으로, 나아가 공간적으로 우주농업, 바다농업, 극지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농생명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ICT, BT, 문화예술, 힐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업+식품+융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범위 및 방향 - 10

3. 연구 방법 - 10

제Ⅱ장 국내외 농산업의 동향 - 11

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11

2. 기후변화와 농가 경영 - 12

3. 푸드테크의 확산과 영향 - 14

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대응 - 15

5.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23) - 18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 - 25

7.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 - 26

8. 시사점 - 30

제Ⅲ장 농업 관련 유망 신산업 - 31

1.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기술 - 31

2. 농업·농촌 6차 산업화 - 38

3. 곤충과 농산업 - 41

4. 치유농업·농촌 - 48

5. 반려동물산업 - 49

6. 종자산업 - 53

7. 고령친화식품산업 - 63

8. 그린바이오 신산업 정부 정책 - 67

제Ⅳ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사업 계획과 정책 - 73

1. 충북 농업 관련 계획 - 73

2. 농업 유망 신산업 - 75

제Ⅴ장 충청북도 농업 관련 신산업 육성 과제 - 81

1. 미래첨단농업·농촌과 고령화 대책 농업정책 - 81

2. 농업 관련 신산업화 정책과제 - 84

3. 정책 제언: 스마트농업, 농업의 신산업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 87

참고문헌 - 90

Appendix - 93

바람, 햇빛 같은 천연자원은 자연적 공유부로 소진되지 않고 인위적 차단만 아니라면, 유지, 보존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자원임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공유화할 경우 이것이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로 되지만 기업독점적 개발이 될 경우 사유재로 된다. 여기에서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 관리, 유지하게 하는 사회생태계와 동적인 개념의 공유화를 여타 공유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햇빛, 바람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이러한 화폐적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무형의 공유자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인식, 발굴, 개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부 이론의 흐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을 필두로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의 공동자원 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으로 접근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은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과 다르게 공유화(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물질적, 비물질적 사물)와 공동체(주체들)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을 본다.
공유지와 공유부 논의는 주로 국외의 논의들에 한정되어 국내에서의 공유지를 토대로 한 공유부의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자연 공유지를 토대로 생겨난 부를 분배하는 방식, 다시 말해 햇빛,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토대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자연적 공유부 ‘햇빛,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 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이후 이 제도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 중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고 주민동의와 이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사례로는 신안군 자라와 지도의 태양광 시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군산 새만금 2구역 태양광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 사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으로 햇빛두레시범사업과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에 의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분형으로 철원 두루미 태양광은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원)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부지 임대형으로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 목장조합에 70% 지급하고 마을회는 30%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다양한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채권형으로 신안 안좌면 자라 태양광발전은 ’21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신안의 경우 대개 주민이 고령화되어 천해염전이 방치되고 지역이 사회경제적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였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아동연금 같은 기본소득형 배당의 이익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안군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조합을 설립하고 2019.3월 ‘빛솔라에너지’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다. 2020.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 207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총 2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21년 1/4분기부터 채권 이자수익 및 지역주민 피해보상비 등 연간 약 3억 원의 주민참여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기 시작한다.
출자 투자형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는 2013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아 2022년 12월 기준 41기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는 출자 계좌 수에 따라 배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 농어촌이 아니어도 도시형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 옥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펀드형으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태백 풍력은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원을 모집한다. 태백 시민 256명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을 투자한다.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2구역 군산육상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수익의 70%를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있다.
충북에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출자를 한 이익공유 사례이나 1호기에 멈추어 있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을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고령자에게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이나 배당 소득액으로 징수되어 이익공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충주 용교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충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한 사업이다.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2017년 8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일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시설설치와 2018년 4월 단양군 영춘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의한 추진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이 추진되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듯이 주민 수용성 제고는 중요하다. 덴마크는 200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촉진법(VE-lov: Lov om fremme af vedvarende)’을 통해 설치되는 풍력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에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촉진, 참여 그리고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건설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낯선 설치부지 인근에 가치손상에 대한 보상, 즉 경관, 차광, 소음 등의 피해보상이 다양하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는 2016년 5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주정부법(주민과 지자체 참여법(BüGembeteilG M-V))에 풍력발전단지에 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 지분의 최소 20%를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배당을 통한 주민 소득, 지역 사회적경제, 주민복지 및 노후보장 등과 연결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의 주민참여형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사업의 내용도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사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익공유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자원의 개발이익이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본소득형 주민 배당,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 향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

제II장 이론적 배경 - 12

1. 개념 - 12

2. 이론적 담론 - 13

제III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개요 - 18

1. 사업 개요 - 18

2. 문제점 - 20

제IV장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21

1. 국내 사례 - 21

2. 진단 - 39

제V장 국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44

1. 국외 사례 - 44

2. 시사점 - 48

제VI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50

1. 요약 - 50

2. 정책적 시사점 - 53

참고문헌 - 56

Appendix - 61

본 연구는 충북 육아지원정책이 주양육자의 육아 어려움과 수요를 포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0~6세 자녀(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주양육자와의 면접을 통해 양적 연구가 파악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정의 육아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참여자는 총22명(여성 21명, 남성 1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전업주부 10명, 회사원 8명(육아휴직 3명 포함), 자영업 2명, 농업 1명, 프리랜서 1명이다. 면접은 3~4명을 한 집단으로 총 7회 실시하였으며 회당 90분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수집 이후 바로 이루어졌고 모든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는 전사본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육아 어려움의 범주는 ‘육아의 서막’, ‘양날의 검’, ‘육아장벽’이 도출되었으며, 하위 구성요소로 ‘육아의 서막’은 ‘임신준비’, ‘양날의 검’은 ‘부모로서의 성장’과 ‘육아로 인한 소진’으로 나타났다. ‘육아장벽’은 ‘서툰 육아’, ‘극명한 부부간 인식 격차’, ‘일상생활 속 육아 걸림돌’, ‘직장에서의 눈치게임’, ‘육아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 부족’, ‘주양육자의 전리품’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범주는 ‘육아장벽’으로 주양육자들은 육아에 대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배우자의 육아 어려움에 대한 몰이해로 부부간 갈등을 경험한다. 높은 육아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근무 중 자녀가 아픈 경우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주양육자들은 육아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 부족, 경력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도태감, 우울과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영유아가정의 육아 어려움을 완화할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육아지원서비스 강화 분야의 정책 방향은 아픈 아이 돌봄 시범사업,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아이돌보미 인력 및 시간 확충, 산후도우미 이용시간 선택제 운영이다. 둘째, 보건의료 지원 확대 분야는 소아과 취약지역 지정, 산후우울증 상담사업, 전문가 방문건강서비스사업이다. 셋째, 육아비용 부담 완화 분야는 산후조리원비 지원,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지원이다. 넷째, 육아정보제공 활성화 분야는 육아상담전화 운영, 육아정보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육아서비스 홍보이다. 다섯째, 주양육자 및 가족관계 개선 분야는 쉼 지원, 부부공동육아 활성화, 첫째아 가정 부부상담서비스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육아인식 개선 및 존중 문화조성 분야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육아경력 사회적 인정,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 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제I장 서론 - 7

1. 연구배경 및 목적 - 7

2. 연구내용 및 방법 - 11

제II장 이론적 배경 - 12

1. 육아 어려움 개요 - 12

2. 육아 어려움 선행연구 - 15

3. 육아지원정책 동향 - 18

4. 시사점 - 35

제III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 관련 현황 - 36

1. 영유아 인구 및 돌봄 유형 - 36

2. 영유아 돌봄 및 보건인프라 - 43

제Ⅳ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 어려움 경험 - 49

1. 초점집단면접(FGI) 개요 - 49

2. 분석결과 - 53

제Ⅴ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지원 방향 - 74

1. 정책 방향 - 74

2. 제언 - 82

참고문헌 - 84

Appendix - 89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대중매체,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건강정보가 생산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 있으며, 획득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정보이해력(health literac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간 미국, 호주를 비롯하여 WHO 등에서 건강정보이해력이 중요한 정책의제로 다루어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건강정보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이다. 건강정보이해력은 국민의 건강행동,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개입지점으로서, 특히 고령층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약물복용이 증가하는 데 비해 건강정보이해력이 낮아 과도한 의료 이용, 약물 오남용 혹은 중단, 부적절한 건강행동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실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 국내와 미국, 호주의 관련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고령층 건강정보이해력 제고를 위해 건강정보이해력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필요, 체계적인 건강정보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충북도 차원의 건강정보이해력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대상 건강정보이해력 인식 제고, 영상자료의 활용, 양방향 소통 채널 개설 및 활용, 기관 간 연계·협력, 올바른 건강정보 공유를 위한 자치모임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제Ⅱ장  건강정보이해력의 이해 - 13

1. 건강정보이해력의 개념 및 정의 - 13

2. 건강정보이해력 선행연구 검토 - 18

제Ⅲ장  건강정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 26

1. 건강정보이해력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 동향 - 26

2. 외국의 건강정보이해력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34

제Ⅳ장  충북 고령층의 건강정보이해력 실태 분석 - 55

1. 조사 개요 - 55

2. 조사 결과 - 59

제Ⅴ장  논의 및 제언 - 80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80

2. 정책 제언 - 81

참고문헌 - 88

Appendix - 95

1. 부록 - 97

2. ABSTRACT - 103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등이 예전 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폭우의 증가는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는 물론 댐의 붕괴 위험 가중, 체계적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댐(47.7%)과 하천(48.8%)에서 취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댐 붕괴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충북은 대형 댐과 하천에 대부분을 의지하며, 지하수 이용량은 2021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산은 지역의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는 달리 지하수, 샘물, 우물 등 자연 취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지하수 관리정책의 축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PET병의 먹는 물(생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고갈, 시설농업에서의 지하수 사용량 증가와 하천 수위 저감 및 수질오염 증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 연간 이용량 2,978.3백만㎥ 대비 9.1% (272.0백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연간 이용량은 36,714㎥/년/㎢로 전국 평균 29,613㎥/년/㎢ 대비 124.0%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충북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27.9%로 전국평균 21.9% 많다.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취약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공공성 강화체계 마련’, ‘지하수 공공용수 확보 및 도심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상하수도, 지하수 시설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제4차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3년) 및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2019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서 지하수 함량을 증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Ⅱ장 지하수 관리체계 및 계획 분석 - 12

2.1 지하수의 역사·문화적 의미 - 12

2.2 지하수 관련 법 체계 - 23

2.3 지하수 관리계획 고찰 - 26

제Ⅲ장 지하수 관리 우수사례 - 44

3.1 국외 지하수 관리 현황 - 44

3.2 국내 지하수 관리 우수 사례 - 47

제Ⅳ장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안 - 53

4.1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현황 - 53

4.2 지하수 관리체계 및 한계점 - 57

4.3 충북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안 - 60

제Ⅴ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시멘트 산업의 영향으로 충북 북부권 시멘트 생산지역은 탄소집약업종인 비금속광물 배출량이 산업부문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중립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이에 향후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함.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 고용,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 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내경제 및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토대로 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국 비교정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와 시멘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정량화 하였음.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당 산업,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멘트 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충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I장 서론 -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3

제II장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15

1. 시멘트 산업의 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 15

2. 탄소중립과 시멘트 산업 - 22

제III장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시멘트 산업 파급효과 - 27

1. 모델구축 및 시나리오 설정 - 27

2. 분석방법 - 30

3. 분석결과 - 35

제IV장 지속가능한 충북 시멘트 산업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 37

1. 탄소중립 이행중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37

2. 시멘트 산업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45

3.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활용 - 48

4. 시멘트 산업의 환경보건 및 취약계층 복지 - 54

5. 지역 관광연계 발전방안 - 58

제V장 결언 - 66

참고문헌 - 69

Appendix - 75

본 연구는 충북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역축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지표 개발은 공통지표와 함께 축제 유형별 특성지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먼저,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사례조사 및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축제 방문자 평가지표 48문항과 전문가 평가지표 28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충북 지역축제를 문화예술축제, 전통역사축제, 생태자연축제, 지역특산물축제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특성지표 3개 문항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지용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평가지표는 내용타당성과 예언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축제 평가시스템의 개선이다. 충북의 축제 평가 체계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축제를 선정·지원하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현재의 단선적인 평가체계를 전문가, 방문객 등으로 다원화 하고, 평가주체별 가중치를 부과하여 합산하는 형태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일관된 데이터의 축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관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축제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충북의 축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충북 축제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무원, 교수, 문화기획가,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충북 축제발전 포럼’과 같은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검증 대상 축제인 지용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다. 지용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정지용을 테마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스배치, 안내표지, 통행로 등의 공간구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향후 축제 계획 및 운영시 공간구성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제Ⅱ장  축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 12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12

2. 축제의 기능 및 영향 - 18

3. 축제 평가 및 지표 개발 사례 - 21

제Ⅲ장  충북 축제 현황 - 48

1. 충북 축제 개최 현황 - 48

2. 충북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제도 - 50

제Ⅳ장  충북 지역축제 평가지표 개발(안) - 52

1. 기본방향 - 52

2. 지표 개발체계 - 53

3. 지역축제 지표 개발(안) - 55

4. 방문객 평가지표 검증(실증조사) - 59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결론 - 67

2. 정책제언 - 68

참고문헌 - 70

Appendix - 71

1. 부록(설문지) - 73

2. ABSTRACT - 77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 3

2. 조사 설계 ··········································································································································· 3

3. 조사 항목 ··········································································································································· 5

4. 응답자 특성 ········································································································································ 6

Ⅱ. 조사 결과 요약 ··············································································································· 7

1. 충북 레이크파크 인식 ························································································································· 9

2. 여행행태 ··········································································································································· 11

3. 충북 레이크파크 평가 ······················································································································· 14

Ⅲ. 조사 결과 ··················································································································· 16

1. 충북 레이크파크 인식 ······················································································································· 18

2. 여행행태 ··········································································································································· 25

3. 충북 레이크파크 평가 ······················································································································· 39

Ⅳ. 통계표 ························································································································· 51

Ⅴ. 설문지 ······················································································································ 169

제Ⅰ장 연구 필요성 ······································································································· 3

1. 배경 및 목적 ·································································································································· 3

2. 범위 및 내용 ·································································································································· 4

제Ⅱ장 충북도민 인식조사 ···························································································· 5

1. 개관 ················································································································································ 5

2. 조사결과 요약 ······························································································································ 10

3. 조사결과 ······································································································································· 14

제Ⅲ장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슈 ················································································· 33

1. 레이크파크 ··································································································································· 37

2. 의료비후불제 ································································································································ 42

3. 미호강프로젝트 ···························································································································· 54

4. 충청권광역철도 ···························································································································· 66

부록 ······························································································································ 77

1. 설문조사표 ··································································································································· 77

2. 설문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