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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4일 지역개발의 각종 지역·지구를 통폐합과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본고에서는「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충청북도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실태와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법률 제정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관한법률」도입배경
▣ 지역·지구의 과다 및 중첩 지정에 따른 실효성 저하
▣ 지역·지구 지정 후 지가 급등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
▣ 사업내용의 차별성과 지역적 특성화 부족,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미흡
▣ 복잡한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민간투자 저조
□ 충북지역·지구 지정현황
▣ 광역개발권 : 대전·청주광역개발계획, 중부내륙권개발계획
▣ 특정지역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충주, 제천, 단양)
▣ 개발촉진지구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제천
▣ 지역종합개발지구 : 제천 봉양읍 일원(제천웰빙휴양타운)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일원
□ 법률안 주요내용
▣ 지역개발종합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지역개발사업 시행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투자선도지구 지정
▣ 사업타당성 전문평가기관 인증제 도입, 지역개발전문금융기관 지정
□ 대응 방안
▣ 낙후지역에 대한 국비차등지원 및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지역개발사업 획일화 방지를 위한 사업유형화 필요
▣ 기존 지역·지구·구역의 경과조치 연장
▣ 지역개발종합계획 수립절차 간소화와 사업 평가 및 조정체계 강화
▣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사업조정
▣ 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조정 체계구축
▣ 실효성과 다양성 있는 사업 발굴과 대체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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