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01_주요 토지이용규제 중첩지도02_시·군별 토지이용규제 중첩지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조직의 충북 유치를 위한 기본 논리를 모색하는 데에 주어짐-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조직의 충북 유치를 위한논리를 모색하기 위해 첫째,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구상(안)을 조사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기초하여 충북의 토지 및 행위규제 실태를 분석함 [목차]제1부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 구상 및 유치 당위성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구상 제3장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충북 유치 당위성 제4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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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충북정책지도 :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 발간- 충북연구원(CRI) 정책개발센터-‘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해당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이하 중략)

충북연구원(CRI, 원장 황인성), 충북정책개발센터(CPDC, 센터장 정용일)에서는 충북도내 시·군별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2023년 5호 충북정책지도-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을 발간하였다.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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