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산 업 경 제 실
			2009. 3. 10(화)
■ 자료제공	충북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 홍보팀(043-220-4384) l 총 4 쪽
■ 내용문의	산 업 경 제 실 정 삼 철 연구실장 (043-220-4376)
■ 보도일자	2009년 3월 11일(수) 조간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건산연 공동주최(2009. 3. 12, 14:00/라마다호텔 직지홀)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기대효과와 충북권역 사업추진방향 세미나□개최 ❍ 4대강살리기사업 - 충청지역에 일자리 3.4만개․생산유발 3.3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 재해예방, 수자원확보, 환경보전, 경제활성화 수단 -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충청지역에 생산유발효과 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조원, 임금소득유발효과 0.8조원, 3.4만명 취업유발효과 발생 추정 ❍ 바람직한 추진방향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가치재활용 필요성 제기 - 충북권역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 호우를 대비한 충분한 배수량 및 통수단면 확보 및 강우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 -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질보전대책 수립, 개발제한 및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 지하수자원의 보전체계 구축 및 수출상품화 추진,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 등을 제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충청지역의 ‘금강․한강 프로젝트’가 3.4만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3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수희)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3월 12일 오후2시 청주시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4대강살리기사업의 기대효과와 충북권역 사업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충청지역에서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3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 권 연구위원은 또, “1.5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 0.8조원 규모의 임금소득효과를 거둘 수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류을렬 충북개발연구원 복지환경실장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계획하여 충청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으로 △ 호우를 대비한 충분한 배수량 및 통수단면 확보 △강우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 △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질보전대책 수립, 개발제한 및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 지하수자원의 보전체계 구축 및 수출상품화 추진 △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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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금강․한강프로젝트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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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① 항구적 수해 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②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③ 미래 지향적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임.

□ 사업 내용

- ①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과 수자원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②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함. ③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함.

□ 추진 배경

- 201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은 ① 재해예방, ② 수자원 확보, ③ 환경 보전, ④ 친수공간 개발, ⑤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추진 계획

- 마스터플랜은 2009년 5월 수립하고 6월부터 발주를 본격 추진하여 2011년에 완료(댐 및 저수지 등은 2012년)

-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 모색중

□ 사업 예산

- 4대강프로젝트에 총13.9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강․한강 수계가 포함된 충청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 대부분의 예산은 2010～2012년 간 집중 투입할 예정임.

□ 생산 유발 효과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지역에 투입되는 건설시공 부문 투자비(2.4조원)는 충청권에 3.3조원의 직․간접생산을 유발. 충청권 건설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4조원이며, 제조업 부문에 5천억원, 서비스업에는 4천억원의 생산을 유발. 충청권 이외 지역에는 1.4조원의 간접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됨.

- 전국적으로 미치는 총 생산유발효과는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충청권에 미치는 효과의 비중이 70.5%, 기타 지역에 대한 비중은 29.5%, 기타권 중에는 특히 수도권(14.7%)에 미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취업 유발 효과

- 충청지역 수계 건설시공부문 투자비(2.4조원)는 충청권에 3.4만명의 직․간접 취업을 유발. 충청 지역의 건설부문에는 2.7만명, 제조업 부문에는 2천명, 서비스부문에 4천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됨.

-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미치는 취업유발인원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전국적으로 미치는 총 취업유발효과는 4.4만명에 이름. 이중 충청권에 62.2%, 기타권역 22.2%의 효과를 미침. 기타권 중에는 특히 수도권에 미치는 효과가 13.4%로 높게 나타남.

- 총 4.4만명의 취업유발인원 중 직업별로는 기능직 및 기계장비공이 2만명(46.0%)으로 가장 많음. 관리 및 사무직이 8천명(17.6%), 단순노무직이 7천명(16.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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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 충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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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반영 검토사업과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충북개발연구원 류을렬 박사(환경과학)는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 2009~2013년간의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될 도단위 6개발굴사업(사업비 1조 3700억원)과 시ㆍ군단위 49개사업계획(사업비 2조 8550억원) 등 모두 55개 하천관련 사업(총사업비 4조 2250억원)을 이수, 치수, 환경사업으로 구분, 소개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함.

□ 도단위 및 시군단위사업 소개

- 도단위 사업으로는 “지하수 개발제한 및 광역상수도 보급확대”, “양수발전을 통한 백두대간 수자원의 산업지역 월류화사업”, “충북 수자원의 중국시장 수출산업화 추진”, “한강 및 금강수계 하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하천제방 및 주변지역을 원시림화 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조성”, “세종약수 복원 및 세종문화특구 지정개발” 등 6개 광역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충주댐ㆍ대청댐 어도건설사업” 등 6개 사업이 제시됨.

- 한편, 시ㆍ군 계획사업으로는 충주시의 UN평화공원 조성 등 49개 사업이 소개됨.

□ 바람직한 하천정비사업 추진방향

-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호우일수 증가라는 기상특성변화를 고려하여 홍수에 대비한 충분한 배수량 및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우수유출계수 저감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전반적인 강수일수 감소 및 강수량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에 저수목적 다수의 보(洑) 건설 및 대용량 지하 저수시설 건설을 제시함.

- 또한,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질 보전ㆍ개발제한 및 광역상수도 보급확대, 지하수(초정약수 등)의 보전체계 구축 및 수출상품화 추진, 친환경적 하천정비 체계구축 등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