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자료제공	충북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담당: 김은형 /043-220-1107) l 총 2쪽
■ 내용문의	사회문화연구부 김덕준 연구위원(043-220-1137)
■ 보도일자	2010년 3월 19일(금)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충북개발연구원(CRI) 연구성과 발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모색” 충북개발연구원(원장 박철용)의 김덕준 연구위원은 김혜란 교수(주성대), 주운현 교수(건국대)와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인 개편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재정은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특성이 상이한 행정구역의 거주자들에게 수평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장소에 무관하게 유사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담보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불균등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의 자주재원 증대 및 재정 자율성의 확대,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원이전에 있어서 일반재원의 높은 비중, 수평적 재정형평성 및 균형발전 도모, 지방의 특성 개발 및 지방선호의 사업 추진,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①지방의 기본적 행정경비 보전 미흡, ②자체사업의 여력부족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가용재원 미비, ③법정·의무적경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급증, ④신규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재원의 필요, ⑤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영향, ⑥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 운영상의 제도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으로 ①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의 강화, ②지방교부세 규모의 확대, ③지방교부세제도 운영방법의 개선, ④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의 합리화, ⑤기준 재정수입액의 추계방식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청북도는 이상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도출에 일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Keyword : 지방재정, 지방교부세제도, 인센티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