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공보관실(220-2064)			사진	○		영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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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충북연구원 윤영한 선임연구위원(220-1116)		윤영한 선임연구위원(220-1116)
		업무 담당자 신현경(220-1108)
■ 2019년 8월 28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개최)

- 충북의 5대 품목 일본 수입의존도 90%...  피해 최소화 전방위적 대응 시급 -

충북의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8월 28일 10시, 충북연구원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명의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 무역분쟁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늘부터 일본이 발표한 규제조치 본격화 계획과 맞물리면서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형국이다.

반도체 산업은 충북경제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수출도 도내 수출의 5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취할 정책적 향방에 따라 충북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광범위하고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충북 수출경제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2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설영훈박사(충북연구원 연구위원)는 충북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고(제조업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은 63.6%에 달함), 특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42.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설영훈박사는 일본 수출규제가 주는 충북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충북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매출이 1%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충북경제에 얼마큼의 피해가 있을지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동 산업의 매출이 1% 감소하였을 때 충북의 GRDP는 약 72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017년 명목 GRDP의 0.1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으로 지역내 및 산업 간 부품수급의 생태계 활성화, 현재와 같은 글로벌가치사슬의 붕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 및 수출선 다변화와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 부품 국산화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2번째 주제발표자 정인영 충북 통상수출전문관은 충북의 수출입구조를 분석하였다. 충북의 전 상품 일본 수입의존도는 12.7%에 불과하나 5대품목(화학, 기계, 전지전자ㆍ반도체 등)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북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도내 2,0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개사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 전자, 반도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①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150억원) 지원, ②구매처 발굴 및 변경을 위한 지원사업 활용지원 안내, ③소재 부품 국산화 R&D사업 발굴 및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지원, ④수출 거래선 다변화 및 수출촉진 지원, ⑤영향우려기업(67개사) 중점관리기업 특별관리, ⑥관련부처에 대한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⑦수입제품의 수출규제 대상품목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