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충북，행복한 도민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2쪽
■ 내용문의 :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우장명 선임연구위원(220-1113)		지식정보팀장 유현미(220-1107)
■ 2016년 9월 29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 제시

□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향후 충북 농업에 미치게 될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발간된 충북연구원 포커스 제127호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충북 농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에서 생산감소액이 11.5%~15.2%의 범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충북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9억에서 최대937.8억원( 품목별 지역생산액의 11.5%~13.4% 규모)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하여 수요 위축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의 농림축산물 5대 품목에서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7억원에서 최대 1,062.8억원(품목별 지역 농업생산액의 13.5%~15.2%)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또한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되어 있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한우 생산감소액 추정 : 선물 전체 153.2~178.9억원

5만원 선물 이상 180.8~202.8억원

- 인삼 생산감소액 추정 : 선물 전체 247.5~289.1억원

5만원 선물 이상 267.9~300.4억원

- 과일(사과+배) 생산감소액 추정 : 선물 전체 133.1~155.4억원

5만원 선물 이상 78.5~88.0억원

- 화훼 생산감소액 추정 : 선물 전체 42.1~49.1억원

5만원 선물 이상 15.5~17.4억원

- 임산물 생산감소액 추정 : 선물 전체 74.2~86.7억원

5만원 선물 이상 49~55억원

□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 이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 골프장, 선물관련 산업 등이 산업간 연관관계로 인해 충북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축산물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부가가치 유발 계수주) : 도‧소매서비스 0.1578,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0.142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945, 축산물 0.0776, 작물 0.0141, 식료품 0.0140,

사업지원서비스 0.0098, 부동산서비스 0.0080, 금융서비스 0.0063,

통신서비스 0.0049등

주)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최종수요가 10억원 감소한다면 도‧소매서비스부문의

승수 효과에 의해 1.578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감소함을 의미함

□ 기타 농업에서의 간접적 영향으로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라 생산비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유기농 식자재의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한우 시장에서도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였음

□ 충북연구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직접적 피해와 지역경제에의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충북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1인가구 증가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형 맞춤형 상품 개발(소포장 등)

‣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다변화: 도농 직거래장터, 로컬푸드판매장,

온라인판매 등

‣ 다양한 소득원 및 부가가치 확대 :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고급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 농축산물의 고급화와 품질 제고를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사업, 수출포장, 전시판매전 등 적극 지원

-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농림축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제도 발굴 및 제도 개선

‣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의 피해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T/F팀 구성, 운영

‣ 농업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협의회 상시 운영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수혜 및 피해 계층간 가치 공유시스템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확대 (구내식당 등 활용)

‣ 기업의 접대비 절약분을 직원들의 복지 확대(선물, 지역농산물상품권)에 사용하는 등     사회전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상생 문화와 시스템 확산

-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체계 구축 및 연구결과의 공유

‣ 지역단위에서는 정부 및 국책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급효과를 추정

‣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분석은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객관적인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

[붙임] 포커스 제127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