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충북，행복한 도민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2쪽
■ 내용문의 :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최 용 환 선임연구위원(220-1１33)
■ 2016년 6월 23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한국행정학회 60주년 기념 201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후원

□ 충북연구원(원장 : 정초시)에서는 한국행정학회(회장 : 유평준)의 6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201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후원을 한다.

※ 일시 : 2016년 6월 23일 ∼6월 25일

□ 이번 하계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사회와 행정학의 재설계”라는 대주제로 다양한 패널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 60년 패널,’ ‘대주제 특별강연,’ ‘미래행정 기획패널,’ ‘미래특별위원회 패널’ ‘한국행정학보 50권 발간기념 특별세션’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학 연구와 교육의 과거의 공과를 회고하고, 현재의 문제를 고민하며, 미래의 방향을 탐색한다.

□ 대주제 기획패널 특별강연에서 김명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은 “글로벌 위기 시대, 기술 혁신과 거버넌스 리더십” 발표에서 21세기 시대상을 반영하는 키워드 중 ‘글로벌 리스크’를 중심으로 WEF(World Economic Forum)이 평가한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그 특성과 추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대주제 기획패널 특별강연II에서 손화철(한동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공가치와 미래행정”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다양한 기술 혁신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기술발전의 당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편, 충북연구원의“지방정부의 인구구조와 인사교류”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실태와 인식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본원 김덕준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재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심각한 구조문제는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둔화로 인한 지방세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출산율 증대를 통한 유년인구의 증가가 총인구의 증가를 가져와서 고령화 수준을 낮추고, 생산인구증가를 통한 부양인구비 감소에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경제․개발 등 타 부문에 대한 지방세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 본원 최용환 박사는 세계의 경기침제와 저성장 기조로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 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불균형해소, 인사정체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의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507명의 충청북도,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인사교류의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행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첫째, 인사교류의 제도적 측면에서 ① 현재 공무원의 계획교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사교류를 교육훈련의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 ②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5급이상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한다.

- 둘째, 인사교류의 운영적 측면에서 권역별로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와 인센티브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인사교류의 행태적 측면은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첨부 : 인사교류의 인식조사

1) 도,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만족’ 9명(1.8%), ‘대체로 만족’ 128명(25.2%), ‘보통’ 271명(53.1%), ‘불만족’ 74명(14.6%), ‘매우 불만족’ 26명(5.1%)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 불만족	26	5.1
불만족	74	14.6
보통	270	53.3
대체로 만족	128	25.2
매우만족	9	1.8
합계	507	100.0

2) 도, 시·군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도 인적자원의 활용성증대, 도, 시·군간 정책이해도 증진,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제고, 개인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합계
도 인력의 활용성 증대	15(3.0)	51(10.1)	191(37.7)	163(32.1)	87(17.2)	507(100.0)
도, 시·군간 정책이해도 증진	7(1.4)	25(4.9)	118(23.3)	221(43.6)	136(26.8)	507(100.0)
도, 시·군간 정책의 연계성 및 협조 강화	7(1.4)	21(4.1)	111(21.9)	210(41.4)	157(31.0)	507(100.0)
시·군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 제고	10(2.0)	28(5.5)	155(30.6)	220(43.4)	94(18.5)	507(100.0)
개인의 역량 강화	4(0.8)	19(3.7)	106(20.9)	249(49.1)	129(25.4)	507(100.0)
공무원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5(1.0)	19(3.7)	129(25.4)	238(46.9)	116(22.9)	507(100.0)

3) 인사교류의 경험 이유는  ‘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36명(34.3%),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27명(25.7%), ‘주거지·자녀교육 등 개인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1명(20.0%), ‘인사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15명(14.3%),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수행’ 3명(2.9%), ‘기타’ 2명(1.9%), ‘인간관계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응답
	빈도	퍼센트
주거지·자녀교육 등 개인적 애로사항 해결	21	20.0%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수행	3	2.9%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27	25.7%
인사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15	14.3%
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36	34.3%
인간관계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1	1.0%
기타	2	1.9%
합계	105	100.0%

❍ 인사교류 경험이후 경험한 문제점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문화와 인간관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가장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담당직무의 생소함	9	9.0%
새로운 근무환경의 변화	28	28.0%
인간관계의 변화	15	15.0%
인사상의 불이익	14	14.0%
부적절한 보직	9	9.0%
조직문화의 차이	24	24.0%
개인경력발전의 기회	1	1.0%
합계	100	100.0%

❍ 인사교류 이후의 만족요인은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 ‘경험의 확대’, ‘연고지 근무’, ‘개인의 발전기회 증대’, ‘근무환경에 변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내용’, ‘인사상의 유리’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내용	3	2.9%
근무환경의 변화	9	8.7%
인사상의 유리	1	1.0%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	26	25.0%
적절한 보직의 부여	1	1.0%
조직문화	1	1.0%
개인의 발전기회 증대	17	16.3%
경험의 확대	23	22.1%
연고지 근무	20	19.2%
없음	3	2.9%
합계	104	100.0%

붙임 : [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