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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3쪽 / 사진 : 추후 제공
■ 내용문의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２20-1１2２)		지식정보팀장 김은형(220-1107)
■ 2016년 2월 29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 2015년 충북발전연구원 창의기획과제 )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은 2015년 창의기획과제“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을 완료하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결과 발표회 : 2016년 2월 29일 오후 4시 충북발전연구원 소회의실

□ 정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역대 정부별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음

□ MB정부는 수도권정비법, 산집법 등 수도권규제 관련법령 개정 등 명시적・직접적인 방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함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 및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파급효과・영향력 분석 및 반대논리 개발 등이 용이하여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했음

□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결국,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에서도 계층간, 분야간 중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수도권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결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임

□ 현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논리 및 전략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의 피해규모 파악,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분석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토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수도권 정책의 동태를 파악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과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어떠한 피해사례와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하였음

- 분야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충청북도 기업피해 예상금액 등을 시나리오 분석방법에 의해 영향을 예측하였음

-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수도권 과밀 방지대책,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개발부문 투자촉진 전략,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계 분석결과 기간산업부문, 지식기반제조업부문, 지식기반서비스업부문 등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고용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서 불균형의 격차를 지속하는 수도권 우호적인 정책이라는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하였음

□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에서는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충북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대상 기관을 제시하였음

□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부분에서는 공간작용분석(RWA) 지표와 낙후도지표의 배점 조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인프라 확대 가능성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조망과 외국의 수도권 정책이 주는 시사점, 정부의 지역정책과 수도권 정책간의 관련성 분석, 비수도권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성 제시와 정부정책이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논리를 제시한 연구라는데 성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