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충북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7쪽(이미지 포함)
■ 내용문의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정삼철 수석연구위원(220-1112) 이상용 전문위원(220-1166)		지식정보팀장 김은형(220-1107)
■ 2015년 12월 28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충북의 이슈와 대응방안은?

-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기획총서 -

(충북발전연구원 미래기획센터 발간)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 충북미래기획센터(센터장 정삼철)에서는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획연구 등을 수시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발간된 충북미래기획센터의 “2016 충북의 미래 이슈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은 2016년에 예상되는 충북의 이슈를 빅데이터 방법론으로 도출하여 미리 전망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2016년 충북의 이슈는 무엇일까?

충북미래기획센터에서는 2015년 언론기사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충북의 경제, 사회1(문화·복지), 사회2(교육), 정치,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예상되는 2016년도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분야 : 기업투자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 사회분야(복지문화) : 복지정책, 다문화가정, 일·가정 양립, 노인 소외계층

❍ 사회분야(교육) : 무상급식, 누리과정

❍ 정치분야 :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 환경분야 : 가뭄 등이 주요 지역현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6 세계 및 국내경제, 충북경제 전망은?

❍ 2016년 세계경제는 4개국과 신흥국의 영향력에 좌우

-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 비중이 전 세계의 약 2/3를 차지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미국은 민간지출 및 민간투자 확대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금리인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존의 경우는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양적완화(QE) 정책으로 경기확장 기조의 유지가 예상되나 중국 및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경기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엔저효과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임금인상 및 기업투자 저조로 낮은 성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는 경제 경착륙 방지를 위한 소비확대 및 경부부양 정책이 예상되나 투자와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무역흑자 감소, 브라질의 소비와 투자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PPP 환율 기준)로 전망하는데 이는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과 같은 수준임.

❍ 2016년 국내경제는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 흐름에 좌우

- 민간소비는 저유가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수익성 악화와 장기저성장 기류와 가계부채ㅑ 등으로 소비정체와 위축이 예상됨.

- 건설투자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경기 회복세와 건설투자 확대가 전망되지만 적자재정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주도 SOC 투자위축이 전망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경기흐름에 비해 높은 상승세가 예상되나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기불확실성, 시장환경 악화로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전망됨.

- 수출은 저유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품 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시장의 경기부진이 전망됨.

❍ 2016년 국내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상을 종합하면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서 올해와 유사한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충북경제는 자생적 소규모여서 내부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경제전망은 지방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충북경제는 자생적 소규모여서 내부요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충북경제는 국내경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에 각 분야별 2016년 이슈진단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 첫째, 2016년 충북의 경제분야 대응방안은?

❍ 지역투자유치 : 선순환 투자유치 생태계 유도 강화

- 기업투자유치 측면에 있어서는 충북지역 차원에서 활용가능 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대 지원하여 투자확대 → 고용창출 → 소득증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

❍ 대외적 변동성 대응 :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기반 구축

- 중국 경기의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의 사회불안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지역경제는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민간소비 대응 :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소비는 ‘지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 있음

❍ 지역고용 대응 : 서비스산업 육성 및 통합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략산업인 제조업에 중심이 맞추어져 추진되고 있으나 전략산업 기업 입주를 위해서는 기반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서비스업은 노동계수가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큼

- 고용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고 조정, 관리 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 있음

❍ 고급인재 지역 유치 : 인력양성, 고급인재 유치, 정주환경 조성

- 충북에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를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 2016년 충북의 사회분야(복지·문화) 대응방안은?

❍ 지역복지 수준 제고 :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수요자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마련 필요

-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북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와 수요 증대로 인한 복지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시점임.

- 이를 위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 시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대응 :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반영한 다문화정책이 모색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충북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전달체계로 기능전환을 준비하고 서비스 내용도 가족형성단계에서 올바른 부부관계상과 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임

❍ 일·가정양립에 대응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질 제고, 배우자(남성)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유급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강화 및 시간지원 정책 확대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남성의 아버지 역할 및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2016년 충북의 사회분야(교육) 대응방안은?

❍ 교육청-정부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 극복과 확보대책 필요

-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단기적인 대처는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충북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지방채 발행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요청을 통하여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충북의 정치분야 대응방안을 모색하면?

❍ 선거구 인구기준의 편차 극복을 위한 요구 강화

- 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원칙을 선거구 인구 기준을 인구 편차 1:2의 상황에서 농촌지역은 1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2를 기준으로 획정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이후, 당선자 네트워크 협력기반 구축 및 충청권 공조 강화 필요

- 선거이후에는 당선자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충북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충청권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야 의원들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16년 충북의 환경분야 대응방안을 모색하면?

❍ 가뭄현상 대응과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관리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현상 대응을 위해서는 기상청,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어야 함. 어느 한 기관의 가뭄 극복 방안보다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

❍ 기후기상변화에 대응한 기상법 개정, 전문예보관 양성, 절수노력 필요

- 가뭄 감시 및 전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뭄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 가뭄 전문 예보관 양성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무엇보다 물 절약 의식이 필요하며, 미리 가뭄을 대비하는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함

【 기획총서 표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