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충북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2쪽,
■ 내용문의 : 충북발전연구원 창조산업연구부 설영훈 연구위원 / 부장(220-1146)		지식정보팀장 김은형(220-1107)
■ 2015년 9월 8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발표

□ 충북발전연구원(이하 충북연, 원장 정초시)은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설영훈 창조산업연구부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충북은 LG, 이란정부, 한화 큐셀, SK하이닉스 등과의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하고 있어, 충북경제 4% 달성의 실현가능 전망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 설영훈 창조산업연구부장은“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통해...

1.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공장건설과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단계 효과와 투자가 완료된 이후 공장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단계 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 SK하이닉스의 투자를 통해,

□ 2016년부터 투자가 시작되고 2018년부터는 생산라인이 가동되어 추가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SK하이닉스 투자유치로 인해 2020년까지 15.5조원의 생산, 5.01조원의 부가가치, 82천명의 취업이 각각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GRDP 창출액은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GRDP 21.1조원의 23.7%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기존 유치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SK하이닉스 협력사 및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군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건설 및 중간재, 국산화 장비산업 육성을 통해 역내 부가가치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관련 연구자료 1부. 끝.

[붙임]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배경

□ 민선6기 충북은 2020년 충북경제 4% 달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

□ 2013년 기준, 전국의 GDP는 1,375.6조원, 충북의 GRDP는 45.9조원으로 충북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임

□ 향후 전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86%로 가정할 경우, 2020년 전국 GDP는 1,675.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2020년 충북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7조원 수준의 GRDP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13년(45.9조원) 대비 46.0% 증가한 21.1조원의 추가적인 GRDP 창출이 필요함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14년 3.3%, `15년 3.5%, `16년 3.7%로, KDI 등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3.5%로 각각 전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14∼`15년은 전국 GDP 증가율이 3.5%를 기록할 것이라 가정하였고, OECD 등은 뉴노멀시대의 고착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16∼`17년은 3.0%, `18∼`19년은 2.5%, `20년은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가정하였음

자료 :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

□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물가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국가경제의 총지출과 GDP 결정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기변동모형인 총지출모형(aggregate expenditure model)에서 국가경제의 총지출 항목을 소비(consumption), 투자(investment),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 순수출(net export)로 분류하였음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즉, GDP 증가를 위해서는 총지출 항목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민간소비(C) 및 국비확보를 통한 정부지출(G) 증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한 실현이 쉽지 않고 순수출(NX)은 환율의 외생성이 강하므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GRDP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투자유치(I)를 통해 민간부문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를 여타 부분으로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충북은 LG, 이란정부, 한화 큐셀, SK하이닉스 등과의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하고 있어, 충북경제 4% 달성의 실현가능 전망을 밝히고 있는 상황임

<표 1> 2015년 충북의 주요 투자유치 성과

일 시	투자 기업	투자 금액	내 용	비 고
2015. 2. 4	LG그룹	1조 6천억원	3년간 1조 6천억원
2015. 4. 27	이란 정부	20억불	10년간 20억불 투자(약 2조 2천억원)
2015. 5. 31	한화 큐셀	3천6백억원	진천(3천5백억원), 음성(1백억원)	진천군, 음성군
2015. 8. 25	SK그룹 하이닉스	15조 5천억원	15조 5천억원 규모 공장 신설	청주시

자료 : 각종 언론기사 발췌

2. 분석의 전제

□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전국을 하나의 단일지역으로 처리하는 전국산업연관표보다는 지역별 생산기술구조 및 타지역과의 상호 연관관계 등을 포함하는 지역산업연관표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9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05년 168부문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금액

□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밝힌 이천공장 증설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충북에는 <표2>와 같이 2016년~2024년까지 9년에 걸쳐 총 15.5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투자단계(2016~2024) : 5.9조원 (건축비 4.4조원 , 설비비 1.5조원)

- 부지매입비 770억원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순수하게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투자금액에서 제외하였음

- 설비비 중 수입을 통한 장비투자액 9.5조원은 국내생산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20년까지 충북내 투자액은 4.1조원임

<표 2> 청주공장 증설 투자계획

(단위 :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건설투자	0.13	1.20	1.20	0.94	0.00	0.94	0.00	0.00	0.00	4.42
장비투자			0.96	2.32	1.64	1.93	2.22	1.45	0.48	11.01
- 국산			0.10	0.30	0.20	0.30	0.30	0.20	0.10	1.52
- 수입			0.86	2.01	1.44	1.63	1.92	1.25	0.38	9.49
투자 합계	0.13	1.20	2.17	3.25	1.64	2.87	2.22	1.45	0.48	15.42
국내투자 합계	0.13	1.20	1.31	1.24	0.20	1.24	0.30	0.20	0.10	5.94

자료 : 서울대 경제연구소(2013)에서 수행한 “이천 공장 증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연도별 투자계획 비율을 적용하여 재 추정함

□ 생산단계(2018~2024) : 36.89조원 (2020년까지는 9.34조원)

- 증설투자가 완료된 이후,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8년에서 2024년에 걸쳐 총 37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음

* 2020년까지 추가 생산액은 9.34조원임

<표 3> 증설될 청주공장의 연도별 예상 매출액

(단위 : 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생산계획			0.27	3.77	5.3	5.73	6.62	7.56	7.65	36.89

자료 : 서울대 경제연구소(2013)에서 수행한 “이천 공장 증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연도별 예상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3. SK하이닉스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공장건설과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단계 효과와 투자가 완료된 이후 공장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단계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단계 효과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직접적인 건설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설비투자비 등의 사업비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임

□ 생산단계 효과는 투자가 완료된 이후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연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임

□ SK하이닉스의 투자를 통해 충북 내에서 48.4조원의 생산, 14.4조원의 부가가치, 11.4천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투자단계(단발적 효과) : 생산유발 7.4조원, 부가가치유발 3.0조원, 취업유발 69,550명

□ 생산단계(지속적 효과) : 생산유발 41.0조원, 부가가치유발 11.4조원, 취업유발 44,638명

<표 2> SK하이닉스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조원, 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020년까지
총 효과	생산유발효과	0.17	1.51	1.93	5.73	6.13	7.90	7.72	8.65	8.62	48.36	15.46
	부가가치유발효과	0.07	0.65	0.77	1.79	1.72	2.40	2.17	2.42	2.41	14.40	5.01
	취업유발효과	1.8	16.3	18.5	35.1	10.2	17.1	7.2	6.8	1.2	114.2	81.9
투자단계	생산유발효과	0.17	1.51	1.63	1.54	0.24	1.54	0.37	0.24	0.12	7.35	5.08
	부가가치유발효과	0.07	0.65	0.69	0.62	0.08	0.62	0.11	0.08	0.04	2.96	2.11
	취업유발효과	1.8	16.3	16.9	14.6	1.3	14.6	2.0	1.3	0.7	69.6	51.0
생산단계	생산유발효과			0.30	4.19	5.89	6.37	7.36	8.40	8.50	41.01	10.38
	부가가치유발효과			0.08	1.17	1.64	1.78	2.05	2.34	2.37	11.44	2.89
	취업유발효과			1.6	20.4	8.9	2.5	5.2	5.5	0.5	44.6	30.9

주 : 현재 실현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파급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경기상황 및 반도체가격 변화에 따라 생산단계의 파급효과는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음

□ 2020년까지 15.5조원의 생산, 5.01조원의 부가가치, 82천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투자단계(단발적 효과) : 생산유발 5.1조원, 부가가치유발 2.1조원, 취업유발 50,992명

□ 생산단계(지속적 효과) : 생산유발 10.4조원, 부가가치유발 2.9조원, 취업유발 30,926명

4. 결론 및 시사점

□ 2013년 기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인 충북경제(45.9조원)가 2020년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7조원 수준의 GRDP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13년(45.9조원) 대비 46.0% 증가한 21.1조원의 추가적인 GRDP 창출이 필요함

□ 2016년부터 투자가 시작되고 2018년부터는 생산라인이 가동되어 추가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SK하이닉스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 GRDP 창출액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GRDP 21.1조원의 23.7%에 해당하는 수준임

□ 향후 과제

□ 기존 유치기업의 효율적 관리

□ SK하이닉스 협력사 및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군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 충북의 반도체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부문으로는 기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기타전자부분품, 비철금속1차제품,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무기화학기초제품, 합성수지 등이 있음

□ 건설 및 중간재 산업 육성을 통해 역내 부가가치율 증대

□ 국산화 장비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