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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3쪽, 사진 : 추가 제공
■ 내용문의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원광희 수석연 구위원(220-1122)		사무국장 이병관(043-263-8006) 집행위원장 이두영(010-5446-0195) 지식정보팀장 김은형(043-220-1107)
■ 2014년 5월 29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딜레마...

-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지방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주최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28일 오후2시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위원단 회장)의 “박근혜 정부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딜레마”라는 주제발표와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식 서원대학교 교수 등 6명의 토론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관련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를 암덩어리, 척결대상으로 보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의 양면성에 대한 조화의 필요성 및 규제의 합리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에 공장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 완화 (현행 : 주거지역 ⇒ 개선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허용)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에 인구밀집유발시설 신증설에 따른 투자집중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수도권이 직접적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4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 191개를 발표하였는데,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개, 제도개선 관련 17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1개의 과제 중 중점관리과제((첨단)산업단지 분야 4건, 계획관리 분야 1건, 개발제한구역 분야 1건, 입지규제 분야 1건, 산업 분야 1건, 환경 분야 1건으로 총 9건)와 기타관리과제(총 36건)로 분류하여 비수도권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발굴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점관리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된 과제이고 기타관리과제는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2013)’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폐지규제는 총 21건, 개선규제는 23건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규제는 총 19건, 개선규제는 15건으로 대부분이 광역 및 지자체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대규모점토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와 같은 약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폐지될 대상으로 제시하여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붙임 : 행사개요, “사진 별도” 게시

[붙임 : 행사 개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지방의 대응방안 토론회

❐ 행사 개요

1) 일  정 : 2014년 5월 29일(목) 오후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

2) 주  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3) 후  원 : 충북지역개발회

4) 참  석 : 50여명

❐ 행사 내용

1부. 개 회 식(사회 : 이두영)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 사 말

2부. 토 론 회(좌장 : 이만형 충북대 교수)

주제발표 :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과 교수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