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 충북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7)		총 8쪽
■ 내용문의 : 발전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김기수 센터장(220-1140)		지식정보팀장 김은형(220-1107)
■ 2014년 4월 23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추진성과 발표 및

교육 행사 개최”

충청북도 국책사업 추진의 전략적 지원과 투융자심사 지원을 위해 2012년 2월 개소한「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지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충북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시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투융자사업 검토 등의 지원업무를 통해 지방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하였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가 지원했었던 충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들 대부분이 국비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졌거나 확보 예정이기 때문에 추진 성과가 대단히 크다. 특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청주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등의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어 정부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의 추진성과를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4.24일(목)에 관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주제로 실무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의 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추진실적(2012년～2013년)으로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 5개 사업 추진 지원, 충북 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 지원, 신규사업 및 국비확보사업 등 타당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교육 등이다.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 북청주역 신설에 따른 편익제고 방안의 관철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

- 편익 논리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청주공항 위험활주로 개량사업

- 활주로 연장사업 타당성 분석

- 추진 논리개발 및 예산 확보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사업

- 편익 제고방안 제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사업

- 예타대상 포함 관철 및 편익방안 지원, 예타 진행중

충북 투융자사업 검토 실적은 2012년 40개 사업, 2013년 23개 사업등 총 63개 사업이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절감과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붙임 : 1. 교육행사 일정 및 교육내용 요약

2.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교육행사 책자

3.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2012～2013). 끝.

붙임 : 교육행사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14. 4. 24(목) 10:00～18:0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 주최 및 주관 : 충청북도 ․ 충북발전연구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교육참석대상 : 충청북도 및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실무자 등 90명 내외

▣ 교육행사일정

○ 등  록 (09:00～10:00)

○ 인사말 (10:00～10:05)

-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 추진성과 발표 (10:05～10:40)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 세부분야 교육 (10:40～18:00)

- (교육1) 충북투융자사업 타당성 검토 세부요령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센터장

- (교육2) 예타사업 편익추정 방법론

▪ 정건호 공공투자연구소 대표(전 KDI 전문위원)

- (교육3) 토목부문 타당성분석의 방법론

▪ 박효기 한성웍스 대표(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자문위원)

- (교육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절차 소개

▪ 여흥구 KDI 예비타당성조사 팀장

- (교육5) 투융자심사제도 개요 및 향후 운영방안

▪ 김정섭 안정행정부 사무관

- 질의/응답 및 종합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센터장

※ 교육 내용은 총 5페이지로 요약되어 뒤에 첨부되어 있음.

※ 발표 전문은 별도로 배포되는 교육행사 자료(책자)에 게재하였음.

교육 1

충북 투융자사업 검토 세부요령

(발표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 투융자사업 심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 사업타당성 사전

검증 등에 있음.

- 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충북 투융자사업 심사 및 검토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사전 검토의뢰(※ 교육행사 이후부터 실시 예정)

․ 심사제출 1개월 전에 공공투자분석센터가 요건 및 문제점 검토

- 심사의뢰 제출

․ 사업 추진부서→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 타당성 검토 요청 및 착수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 실무심사

․ 도청 합동집무, 현장실무심사 등

- 투융자사업 심의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심사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세부 요령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구체 사업계획 제출

- 재원조달능력에 관한 구체적 근거 제시

- 시설규모 산정의 근거 및 자료 제시

◦ 타당성 검토 평가 항목

- 사업계획 검토 : 법령 부합성, 규모 적절성, 조건 합리성, 수요 합리성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비용 및 편익 분석

-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재원조달능력,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교육 2

예타사업 편익추정 방법론

(발표 : 정건호 공공투자연구소 대표)

◦ 경제적 편익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혜자가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유익     함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여 추정함.

◦ 경제성 분석의 기본전제 및 분석방법

- 할인율 : 미래가치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파라미터

․ KDI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실질할인율 5.5%

- 분석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

․ 통상적으로 운영기간 30년 설정

․ 예외적으로 사업의 생애기간 등 특성을 고려함.

- 분석시점 : 모든 편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의 금액으로 분석

․ 통상적으로 전년도말을 분석시점으로 함.

- 토입매입비 : 기회비용

․ 비용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제성분석에 반영

◦ 산업시설 편익 추정

- 부가가치창출편익(연구시설 예시)

․ 연구개발투자액 x 사업화성공율 x 연구개발투자 대비 매출액비율

x 부가가가치율

- 집적효과 편익

․ 입주기업의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집적효과

◦ 복지시설 편익 추정

- 직접사용가치 : 복지개선편익, 건강개선편익

- 간접사용가치 : 비용절감편익, 보호자소득증가편익

교육 3

토목부문 타당성분석의 방법론

(발표 : 박효기 한성웍스 대표)

◦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목적은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을 사전에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토목부문 사업의 시설유형과 사회적 편익 공급목적

-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 용량제고+속도향상

- 철도(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 용량제고+속도향상

- 주차장(공공주차장) : 용량확보

- 수자원(댐, 하천정비 등) : 용량확보+속도제어

- 상하수도(상수도시설, 하수시설) : 용량확보+속도제어

◦ 비용 및 편익분석의 기본내용

- 비용

․ 공사비 : 순공사비, 제비용, 기타 공사비

․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 시설부대비 : 관련 법정경비, 시설부대경비

․ 운영비 :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비, 시설교체비 또는 대수선비

- 편익

․ 도로, 철도 :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 주차장 : 주차시간 절감, 운행거리감소 등

․ 생태하천 : 영향권 내의 1인 이용객당 지불의사 금액

․ 소하천 : 인명피행절감, 주거피해절감, 농업피해절감 등

교육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절차 소개

(발표 : 여흥구 한국개발연구원 KDI 팀장)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검증

․ 대상범위 확대 : SOC사업 → SOC, 정보화, R&D, 복지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명백한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대상 포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민간제안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로 대체하며 정부고시사업은 예타 대상이 됨.

- 제외사업 절차 강화(※ 국가재정법 2014.4.1.개정)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 국체 사업계획 수립, 사업국무회의 확정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문기관 의견 수렴(KDI, KISTEP, 국과위 등)

․ 세부 기준 : 상위계획 부합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지역발전 요인, 기술개발 가능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교육 5

투융자심사제도 개요 및 향후 운영방안

(발표: 김정섭 안정행정부 사무관)

◦ 재정투융자사업 추진 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보조금 등 신청 →

지방채 발행 승인 → 자치단체 예산편성 집행 → 지방재정 분석

◦ 심사제도 개선사항(일부 주요사항)

- 중앙의뢰심사 대상 확대

․ 총사업비 300억원 → 광역 200억원 이상, 기초 100억원 이상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에서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자체심사가 아닌 상급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심사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대상 포함

- 경제적 타당성분석 반영, 예타제도 활용

- 지방재정투자심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014 하반기 예정)

․ 지자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

◦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

- 민자 투입 금액 중에서 지자체 재정부담 사항 기재 의무화

․ 지자체 보증 또는 책임분양, 확약 등

- 국가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세부내역 기재

․ 지자체 부담의 부지매입비, 시설운영비 등

- 타당성조사 결과는 개정 매뉴얼 기준을 적용

․ 적용수치(예, 할인율), 분석결과(B/C, NPV, IRR)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