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3. 08. 09 10:00 (총2매)	보도시점	2013. 08. 09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사회문화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김 덕 준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37 043-220-1107

[2013 상반기 도정기획과제  연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확대 필요 -

□ “지방 부도난다” “지방재정 내년부턴 적자”...

근래들어 지방재정 관련된 기사의 주요 제목들이다.

지역간 지방재정 불균등 해소와 지방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도출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충북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에서는 2013년 상반기 도정기획과제 결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연구책임 : 김덕준 연구위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기능인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효용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 수준에서의 지역격차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수, 산업체 종사자수, 자동차수, 영유아·청소년수 등에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지역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로 4%p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지표의 전면적인 개편,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조정, 조정률 적용 없이 재정부족액 전액 산정 등의 접근방식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보정수요액 중 지역균형수요로 지역격차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율 19.24%를 22%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별도의 (가칭)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통교부세율의 일률적 상향조정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표준행정수요액 중 안전관리비(산림면적 추가), 문화관광비(행정구역 면적 제외), 지역개발비(낙후지역 면적 추가)의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아울러, 지역균형수요액 중 환경보호비, 지역경제비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외 지역에 공장의 개별입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산 수요 등을 산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보정수입액 산정방식 중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다년간의 추세 포착이 어려워 수입추계방식을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개편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본 보도자료는 충북발전연구원의 2013년 상반기 도정기획과제 “교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연구책임 : 김덕준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 관련 연구보고서 화일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은형 팀장 (☎ 043-220-11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