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3. 07. 26 10:00 (총3매)	보도시점	2013. 07. 26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수석연구위원 이 경 기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1 043-220-1107

[2013 상반기 도정기획과제  연구-2]

개별입지공장 집적지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자!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3년 상반기 도정기획과제 결과물 2013-2호로 “충청북도 준산업단지 지정방안”(연구책임 :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편에 따른 준농림지역 지정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관리차원에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을 이룬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여 사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체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고속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청원, 음성, 진천지역이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이다.

□ 특히 진천군의 경우, 전체 제조업체수(742개소, 2012년 12월 기준)중 개별입지가 90.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67.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토대에서 진천군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개발할 대상지역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전국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 밀집도 분석을 실시한 국토연구원(강호제, 2012)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101개, 진천군은 17개 지구가 개별입지 밀집지역으로 준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에서도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대소 IC 및 북진천 IC 인접지역인 진천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9개의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를 제안하였다.(광혜원면 1, 이월면 : 2,3,4,6, 덕산면 : 5,7,8,9)

진천군 준산업단지 시범지구(9개지구)

1

2

5

6

3

4

7

8

9

□ 이 지구의 평균 사업체수는 40개, 평균면적 408,101㎡로 나타났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음료품 제조업으로 파악되었다.

□ 준산업단지가 지정ㆍ개발되면 지정된 범위내에서의 유휴토지활용을 위한 토지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 기반시설 정비(진입도로 및 내부도로)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사업지구별 세부업종 특성파악을 통해 동종업종이 군집을 이룬 비율이 높은 지구는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R&D 시설의 유치,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이용, 근로자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업종들이 군집을 이룬 경우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ys)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집적지 (개소)
청원군	35
음성군	34
진천군	17
옥천군	5
괴산군	5
충주시	4
증평군	1
합계	101

□ 새로운 정부의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비 및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천지역을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로 지정ㆍ개발하고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음성,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충청북도 개별입지 제조업체 집적지>

※ 관련 연구보고서 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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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은형 팀장 (☎ 043-220-11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