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3. 3. 18. 11:00 (총 3매)	보도시점	2013. 3. 18 (월)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기 획 조 정 실	내용문의 담 당 자	연구위원 오 상 진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6 043-2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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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Focus 2013-3 발간 >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교통혼잡 관리기구 설치 필요...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충북포커스『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확보 방안』을 통해 지방 대도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이 부족해 근본적인 도시교통난 해소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부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고, 충북의 대응방안 정립하였다.

○ 기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으로, 우리도의 경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해당되며, 지원대상 도로범위, 도시 규모별 혼잡기준을 규정하고, 사업형태, 국비지원 확대, 사후평가제도 신설 등 도시교통혼잡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도 후보사업 제출을 위한 선제적 상황 파악, 통계정보 기반구축, 시의 정책추진에 활용을 위해 도시교통 혼잡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국비지원 확대 및 법 제도 정비방안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오상진 연구위원(공학박사)은 최근 원내 발간물인「충북 Focus」를 통해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확보 방안”를 주제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부 교통혼잡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전국 모든 “동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충북내 도시교통혼잡 개선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충북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오상진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충북의 도시별 교통혼잡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다.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이란...

- 추진방향

: 2020년까지 혼잡도로 교통소통 30%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지원대상 도시 확대(82개 도시 대상), 차별화된 혼잡기준 적용, 도로부지    활용 등 추진

- 추진방안

: 과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지방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동 사업은 전국 모든 도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심 국도 구간도 대상사업에 포함, 국비지원으로 사업 추진 가능

: 도시의 규모별로 차별화된 혼잡기준 제시

: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개선 및 수요관리 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     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 규정

: 총사업비의 50~100%로 지원 비율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추진 도모

: 정부에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이에 대한 충북의 대응방안 은...

□ 충북의 후보사업 제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관리를 위한 시의 정책추진에 활용하며, 도시내 도로교통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충북내 3개 시의 지원으로 충북발전연구원내 “도시교통 혼잡관리센터” 설치운영 방안 검토 필요

□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재정지원 방안, 지자체 지원 금용프로그램 도입방안,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비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도로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제시하였다.

※ 관련 보고서 파일 별도 첨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은형 팀장 (☎ 043-220-11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