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3. 1. 28 14:00 (총4매)	보도시점	2013. 1. 28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배 민 기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7 043-220-1107

[기획과제 201-34 발간]

충청북도, 재난재해 선진체계를 구축하자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 2012-34호로 “충청북도 재해위험도 평가기반 방재전략 제안: 자연재해를 중심으로”(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난방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해안전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청북도이지만 누구도 재난재해에서 예외라 할 수 없다.

□ 본 연구는 주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충북 12개 시군의 재난위험도를 평가해보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장기 충북 재난 대비대책 및 충북 풍수해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 2012-34호로 “충청북도 재해위험도 평가기반 방재전략 제안: 자연재해를 중심으로”(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난방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해안전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청북도이지만 누구도 재난재해에서 예외라 할 수 없다. 충북 재난재해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방재취약성 및 지역안전도 평가를 통한 과학적 연구결과 축적, 재난방재 체계의 개선 등 앞으로 재해안전도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많은 숙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주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충북 12개 시군의 재난위험도를 평가해보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장기 충북 재난 대비대책 및 충북 풍수해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충청북도 방재취약성 평가 결과...

○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재해 발생횟수, 피해액, 발생횟수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재해에 따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재해 지수 산정 결과,

- 재해유형별로 보면, 대설은 청원군과 괴산군, 호우는 제천시, 태풍은 단양군, 영동군, 충주시, 강풍은 보은군, 옥천군이 여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해보면, 청원군의 경우 대설에 대한 재해지수가 높고 기타 재해에 대해서도 높은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증평군과 청주시는 대풍, 강풍에 대한 재해지수가 낮고 기타 재해 지수도 낮아 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 재해예방 선진도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

◆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예방위주로 전환

◆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방재역량 강화

◆ 외곽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서 도시방재 중심으로 변환

◆ 점진적으로 재해관련 부서의 통합 추진

◆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

첫째, 재해대응 예방기반을 구축하자

○ 충청북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부서간 조정기능과 연계성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산 재난대응체계 보다는 종합상황실을 충북 종합안전센터(안) 확대 개편하여 첨단 재난정보시스템, 신속한 대응전략, 지휘체계, 유관기관 자원동원, 정보제공 등 충북 재난재해관리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향후 충북의 재난방재총괄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상습 침수 및 유실피해가 높은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2011년 현재 35곳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미정비지구(그중 11곳은 5년 이상 미정비 된 지역)에 대한 대비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해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

○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설계기준 및 재해검토제도 강화, 재난위험개선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충북 국제 안전도시 인증 사업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 가정과 여가안전, 아동안전, 노인안전, 산업안전, 폭력예방, 자살예방과 재해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안전도시 인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내 재해관련 연구기반을 구축하자

○ 지역 상황에 능통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충북의 재해예측 프로파일러로서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예방 방재지도 및 재해 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재해지도의 보완과 보급, 침수위험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작성된 방재지도는 도민지원 방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시민 재해대응 역량강화를 추진하자

○ 재해관리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조성하기 위해 생활방재 의식을 실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행사 기획한다.

※ 관련 연구보고서 화일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은형 팀장 (☎ 043-220-11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