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11. 28 14:00 (총4매)	보도시점	2012. 11. 28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함 창 모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17 043-220-1107

[기획과제 2012-25 발간]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쟁력이 관건이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 2012-25호로 “협동조합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연구책임 : 함창모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정부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함께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기반 등을 분석하였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분석 결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전국적인 우수사례 도출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기반 미흡, 사회적경제 풀뿌리기반 취약,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미흡,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기능 미비, 사회적자원 연계 취약, 협동조합 발전기반 취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반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방향 전환,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연대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로 2012-25호로 “협동조합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연구책임 : 함창모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

분석, 정부 정책동향 분석, 협동조합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충북지역내 사회적경제 사업체 현황, 제도적기반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 정책동향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 사례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협동조합 선진화 사례를분석하고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추진의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사업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증가 등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사회적경제 사업체에서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도출하였음

사회적기업 수 : 3개(2007) → 109개(201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67명(2007) → 984명(201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최우수상 수상 : 옥천 “나눔과 기쁨 공동체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사회적경제 풀뿌리기반 취약 (기초지자체 공동체 조직)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미흡 (전문인력이 3개 시지역에 집중)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기능 미비 (남부 및 북부권 지원 미흡)

사회적자원 연계 취약 (물적, 인적자원 연계 취약)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전무한 상황

협동조합 발전기반 취약

국내외 협동조합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전략적 변화

협동조합간의 연대 강화 및 연계사업 활성화 촉진

주민의식 개혁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자원 연계 활성화

지속가능성 기반 및 경쟁력 확보

□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방향 전환,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연대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 관련 연구보고서 화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