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8. 28(화) 14:00 (총 5매)	보도시점	2012. 8. 28(화)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배 민 기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7 043-220-1107

< 충북포커스 2012-11호 >

충청북도, 재해 대비에 고삐를 늦추지 말자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11-11호(제65호)에는 “충청북도, 재해대비에 고삐를 늦추지 말자 : 집중호우 & 태풍”(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간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발생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최근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서울 도심 침수 등은 재해대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도 충북은 재해예방 선진도로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누구도 시기와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재해에 좀 더 안전한 충청북도가 되기 위해서 집중오후와 태풍대비에 관련한 몇 가지 보안점 및 정책제안을 하고자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11-11호(제65호)에는 “충청북도, 재해대비에 고삐를 늦추지 말자 : 집중호우 & 태풍”(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간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발생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최근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서울 도심 침수 등은 재해대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도 충북은 재해예방 선진도로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누구도 시기와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재해에 좀 더 안전한 충청북도가 되기 위해서 집중오후와 태풍대비에 관련한 몇 가지 보안점 및 정책제안을 하고자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Who Know? 여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 충북과 마찬가지로 최근 20년간 자연재해가 적어 풍수해 안전도시로 꼽혀왔던 군산시가 하루 431.5mm의 기록적인 폭우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충북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북 전체 시군에서 2006년 이후 일 강수 최고치는 2006년 7월에 제천의 203mm이며, 1998년으로 넓혀 봐도 보은에서 1998년 8월 407.5mm를 기록한 이후 300mm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과연 충북에 군산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때, 어느 정도 대응역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과거 기상재해 기록순위와 과거 10년간 전국피해상황을 볼 때, 충북은 현재 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 도(道)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며, 오히려 도민들이 재해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청주시의 도심 우수저류조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사례(연합뉴스, 2012.8.10.)가 있었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율이 높지 않고(뉴시스, 2011.9),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적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지적(충청투데이, 2011. 8)이 있어왔다.

□ 충청북도,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에 다음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자

첫째, 재해대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자.

• 충북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투자확대와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연구 활성화 및 논의의 장 확대가 필요하다.

- 충북 시군내 빗물저류공간 조성, 산사태위험지의 특성분석 및 관리, 자연재해(풍수해) 사전대비 과제, 저소득층의 위험도 격차 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지역 분석, 홍수 시뮬레이션 등 기초 연구수행

-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연계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과 재해방지 대책 논의 활성화

• 재해예방을 위한 개인의 책임강화 및 민간방재 활동을 활성화하자.

- 개인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소에 방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상황대처 능력을 키워 능동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신속한 휴대폰 재난문자 메시지 발송 체계, 지역의 자율방재단을 전문화·차별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조직 정비, 풍수해 보험, 개인민간보험 확대를 통해 책임과 보상체계를 강화,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대 보급으로 교육 강화 등

둘째, 제도적인 부문을 강화하자.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에 대비하자.

-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및 운용,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방재시설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성 평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보완 및 제정을 검토

하자.

- 재난재해 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구호대책을 위해 ‘충북 재난구호조례(안)’ 제정 추진 검토

• 충북내 시군도 국제 안전도시 인증(재해분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교통안전, 가정과 여가안전, 아동안전, 노인안전, 산업안전, 폭력예방, 자살예방과 재해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안전도시 인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셋째, 기술적인 부문을 강화하자.

• 국내 극한값 기준 방재 시뮬레이션으로 방재시설 운영 및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 발생한 극한 기상현상을 고려하여 충북 시군에 피해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비책 마련

※ 극한 상황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방재나 도시기반시설을 극한 상황을 기준으로 정비하거나 만들 수는 없음. 그러나 가장 취약한 시설을 파악하는 등 현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향후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 충청북도 재해지도의 보완과 보급, 침수위험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현 전자재해정보지도를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와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추가 보완 제작, 산사태 위험 등급도 공개, 홍수취약도 지수 적용 등 보완 필요

• 도시홍수, 분산형 빗물관리에 대한 검토 및 실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엔 도시수해가 주된 양상으로, 유역 내 여러 곳에서 소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해 지역별로 빗물을 관리하는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방안이 주목받고 있음

- 향후 빌딩을 건설할 때, 건물 내 다목적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인센티브나 조례제정을 통해 유도는 방안 검토

※ 충청북도의 재난재해대응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

-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 ’2012 재해대책’유공으로 대통령 표창

- 소방방재청 주관, 2011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부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충북도, 충북지방경찰청, 중부지방산림청, 수자원공사 충청본부, 청주기상대,

KBS 청주방송총국 등 6개 기관 재난방송 관련 상호 협력 업무 협약체결

- 산림재해 예방에 안전한 지역 인정 : 전국 치산평가에서 2004~2005년 최우수

상 및 2006년 우수상 수상, 2007~2009년 신기술 및 신공법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2회 및 우수상 1회 수상 등

※ 관련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