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6. 4(월) 11:00 (총 9매)	보도시점	2012. 6. 4(월)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기 획 조 정 실	내용문의 담 당 자	팀장/연구위원 김 덕 준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37 043-220-1107

< 행 사 안 내 >

‘충북발전연구원·국토연구원 국토지식공유포럼’공동개최

-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미래세미나 개최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6월 4일(월)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과 같이 공동개최하였다.

○ 국토지식공유 포럼은 시․도 연구원, 대학 등과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정책․지역발전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위해 정례적 지역 워크숍․포럼․연찬회를 개최하여 국토․지역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정책 정보․지식 공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정낙형 원장(충북발전연구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미래의 주제발표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감소시대와 지역발전‘ 주제를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병호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병수 충남대 교수, 황재훈 충북대 교수, 한선희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김영인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오진섭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붙임 : 행사 발표내용 (요약)

【 붙임자료 】

『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미래세미나』 발표자료 요약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미래”

□  국토대예측 연구의 개요

○ 메가트랜드의 영향을 받은 우리 국토의 미래모습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그려봄으로서 국토의 미래발전 방향을 가늠하고 발마직한 국토 창조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

○ 예측을 통해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국토 미래의 도전요인이자 기회요인인 6대 메가트렌드 선정 : 정치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저출산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다양화, 과학가술발달 및 융·복합화

○ 수도권 등 7개 지역별로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공간구조 등의 미래를 전망

□  메가트렌드와 국토의 9대변화

○ 임대형 국토이용이 일반화된다

○ 노마드형, 가족 네트워크형 등 新거주행태가 증가한다

○ 첨단형 복합공간이 일반화된다

○ 노후화된 국토가 재창조된다

○ 산과 강이 건강, 치유,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 바다가 국가경쟁력의 新원천이 된다

○ 90분 생활권 시대가 된다

○ 남북한 접경지역이 활성화된다

○ 국토가 다핵 연계되고 개방형 新국토축이 강화된다

□ 메가트렌드가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

○ 정치다극화 : 서해안지역 산업입지 수요변화

○ 경제글로벌화 : 환황해경제권 강화

○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 녹색 대중교통 수요증가

○ 저출산·고령화 :주택수요 증가, 소형주택 증가

○ 가치관 및 문화다양화 : 전원주택 증가

○ 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 첨단신산업 입지 증가, 경제권 및 생활권 확대

□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도전

○ 국토이용 수요감소 : 미분양 산업단지

○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 : 재해에 안전한 지역감소

○ 수도권 집중 지속

□ 메가트렌드와 충청권의 기회

○ 중국 경제 부상

○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국제대회 개최효과 극대화

○ 국토이용의 수요증가 : 인구 및 가구 증가

□ 충청권의 미래모습

○ 고급 일자리와 결합된 신규 주택공급 증가

○ 소형 및 전원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 증가

○ 충청권 북부지역의 첨단신산업 집적

○ 대전, 오송·오창의 연구개발 및 BT산업 집적

○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 이내 도달

○ 국제교류기능 강화

○ 대전-세종-청주대도시권 강화

□ 충청권의 미래정책과제

○ 충청권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형국책사업 추진과 첨단신산업의 입지증가로 미래에 가장 큰 변화 예견

○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부진 시, 과학연구기능과 첨단신신업의 수도권 역류 우려

○ 외생적 발전동인의 내재화와 내발적발전역량의 극대화가 중요

○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연계산업 육성, 지역인력 양성 등을 통한 적극적내재화 필요

○ 서해안, 금강, 대청호 및 충추호 등 수변공간, 계룡산, 속리산 및 소백산 등 산지, 백제, 내포 및 중원문화 등 역사문화자원, 지역특화산업 등 내발적 발전역량을 극대화하여 외생적 발전동인과 결합

“인구감소시대와 지역발전”

□ 인구구조변화

○ 한국은 2019년 고령사회 진입(세계 최단기간)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 2007년 세계 도시인구가 비도시 인구를 추월

- 도시인구 비중 : 3%(1800년)→37.2%(1975년)→48.7%(2005년)→52.9%(2015년)

○ 온난화 : 기후변화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의 산물

□ 충북의 변화

○ 세종시 등 대규모 사업이 도내 거점(성장․인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 발전 격차 심화 예상

- 도내 공간구조 및 발전축 공고화

-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과를 확산․촉진을 위해 연계 인프라 기반시설 조기구축 필요

-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의 산업정책 발향 전환 필요

○ 고령화․저출산․다문화 증대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쇠퇴우려 증대

- 지역의 사회통합 요구 증대

□ 인구감소시대를 위기로 보는 관점

○ 지역경쟁력 약화

- 수요부족과 지역경제 침체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혁신 창출의 문제 야기

○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악순환

-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기반에 관한 여러 활동에 영향 초래

- 인프라 부족/생활환경 붕괴에 의한 적정규모 문제

- 지역간 격차의 심화

□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발생원인

○ 경제적 원인 : 기술진보와 탈산업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 교외화, 천연자원의 고갈현상 등으로 축소도시 출현

○ 인구학적 원인 : 젊은 사람들의 높은 이주율과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의 증가로 도시의 고령화와 출생률 급감으로 축소도시 출현

○ 환경적 원인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의 쇠락과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이주하는 주민으로 인해 버려진 지역 발생

□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 인구감소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대응전략

- 도시규모 창조적 축소 : 인구감소현상에 대비한 도시규모의 계획적인 관리

-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 지방정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개선과 인근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기초인프라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 경제적 측면의 강화 : 정부는 도시와 그 외 쇠퇴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경제성장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 강점 강화

- 선택과 집중 투자전략 : 도심상권의 활성화, 역사자원의 보존과 재건 등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정책/제도 설계의 사고방식 전환

- 선택적 공공투자 추진 : 전략적 공공투자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후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실시되어 자금의 중점 배분 대상이 되는 사업 특정 필요

- 도시간 연계와 역할 분담 : 지역경제가 지극히 힘겨운 상황에서는 각 지역이 다양한 도시기능, 산업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생활권 등 일정 정도의 광범위한 도시권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분담 필요

- 컴펙트도시의 육성 :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의 가능성으로서 도시 내부구조의 중심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형태로 집중화시키는 방식 필요

- 커뮤니티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기존의 행정중심의 정책대응에 의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NGO에 의한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을 향한 제도 설계 : 국토이용의 올바른 방식을 포함해서 국토구조를 재검토하면서 각각의 지역단위에서의 도시계획을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도시축소와 연계된 세수 공유제도 도입 : 도시권 전체가 세수를 공유하고 이것을 배분함으로써 중심지 이외의 도시에서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규제환경의 개선 :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과 규제환경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규제개혁

□ 인구감소시대 상생발전 전략

○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연합도시체계 구축

- 세종시, 혁신/기업도시, 기존 도시들을 연합틀 속에서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성장관리 유도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핵도시, 중소도시간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지역 형성 유도

○ 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형성하고,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 신도시, 기업도시는 청주권의 개발효과가 중부권, 북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북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통합의 구심적 역할

○ 지역특화형 전문기능도시 육성

- 기존도시와 이격되어 건설중인 기업도시 및 정주기반형 산업단지 등은 모도시의 도심공동화 현상, 성장속도 둔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간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연계지원 기능을 도입하여 모도시와 신도심의 상생발전 도모

○ 산업단지 지원기능 구축을 통한 중소도시 활성화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문화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미니복합단지의 개발 : 산단내 또는 인근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설치 등 정주 및 고용환경 개선

○ 침체지역 신활력 거점 육성

- 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IC인접부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 농어촌 및 낙후지역 발전 촉진

○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농촌마을 재개발 추진

-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고도보존사업 등에 근거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련 지역 정비

- 농어촌내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