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5. 21(월) 11:00 (총4매)	보도시점	2012. 5. 21(월)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변 혜 선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5 043-220-1107

기획과제 2012-5 발간

태양광주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로 2012-5호로 “태양광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연구책임 : 변혜선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지와 달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도시내 단독주택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태양광주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추진되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개별 인터뷰 조사 결과, 태양광주택 이용자들은 전기요금의 절감효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전문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잦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보가 전문시공업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태양광이 난방이 되는 줄 오해하는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태양광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로는 태양광발전은 난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다양한 태양광발전설비의 비교, 사용방법, 주의사항, 초기 투자비용 및 전기요금 절감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2012년 도정기획과제 결과물로 2012-5호로 “태양광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연구책임 : 변혜선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도시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 단지내 중앙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난방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나, 도시지역 중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겨울철 난방 에너지원이 등유나 심야전기 등을 활용함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도시지역내 공동주택단지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태양광주택에 한하여 가구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태양광주택의 보급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양광주택이 과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도시내 단독주택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연구가 추진되었다.

□ 그러나 태양광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보급이 확대될수록 시공업체 및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이 도출되고 있어, 태양광주택의 보급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태양광주택을 실제로 설치한 이용자, 시군담당공무원, 전문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태양광주택의 보급 및 운영 실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태양광주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 상당금액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6~7만원 전기요금을 부담하던 이용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후 5천원정도로 대폭 줄었으며, 기존 10만원이상 이용자는 1만원 정도로 대폭 절감되기도 하였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로는 난방이 불가능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지원금 규모, 시공전문업체 선정 등 주요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거나 너무 늦게 발표되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시공전문업체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시공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마지막으로, 전문시공업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소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AS에 대한 처리가 미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 시공업체의 경우 AS발생건수가 거의 없었으며, 하자 보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은 없었다.

□ 그런데 지금까지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보는 보통 전문시공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이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와 상담내용으로는 여러 태양광발전 설비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고, 사용법, 예산과 비용, 전기요금 절약 효과 등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마치 핸드폰을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대리점과 같은 형태를 제안하였다.

□ 태양광주택에 대한 정보와 제공에서는 특히, 태양광발전은 전기만 발생하고, 난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우수 시공전문업체에 관한 자료, 그리고 그 외 지열이나 태양열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도 병행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