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관련부서 담당부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센 터 장 김 기 수 팀 장 김 은 형	전화 번호	043-220-1140 043-220-1107

배포일시	2012년 4월 17일 (총 7매)	보도시점	2012년 4월 17일 부터

[행사 안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의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충북 관내 지방자치단체 투융자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자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내에「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센터장 김기수 박사)」가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충청북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근거 및 지역 대응논리의 제시를 통해 충북 국책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관내 투융자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이를 기념하여 2012년 4.17일(화) 15:00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등 귀빈을 모시고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개소식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및 평가기법”,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재정건전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소식 및 세미나 행사를 통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충청북도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국책사업의 성     공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책사업과 공공투자사업     의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국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비타당성조사(KDI 수행)의 평가기법     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업타당성 논리를 갖추는 체제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근거     및 지역의 대응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의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도 자체 심사 투융자사업 등에 대      해서도 사업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공공      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가 수행하게 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가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신규 충북 국책사업 발굴 지원

○ 충청북도 자체 심사 투융자 대상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 공공투자정책 평가체계 연구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교육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및 장소 : 2012. 4. 17(화) 15:00～17:20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4층)

▣ 주 최 :  충북발전연구원

▣ 행사일정

○ 현판식 (15:00～15:10)

○ 개소식 (15:10～16:00)

- 인 사 말 :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 치    사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 치    사 : 김형근 충청북도의회 의장

- 축    사 : 강완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 소장

- 센터소개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 기념세미나 (16:00～17:20)

- 주제발표 1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 강완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 주제발표 2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동향 및 재정 건전화방안

▪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 주제발표 3 :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기법

▪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 소장

- 질의/응답 및 종합

▪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 발표 내용은 총 4페이지로 요약되어 뒤에 첨부되어 있음.

※ 발표 전문은 별도로 배포되는 세미나 자료(책자)에 게재하였음.

센터 소개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업무추진계획

(발표: 김기수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충북발전연구원 정관의 규정에 의해 충북 국책사업 및 충북 자체 심사 투융자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충북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 KDI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확보

- 투융자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에 기여

․ 검토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도 자체 심사 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수행

․ 타당성 분석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마련

-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충북 국책사업에 관한 지속적 협의,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공공투자사업 자문 및 지원업무 수행

․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발전기반 강화

- 정부의 공공투자정책 및 평가기법 교육

․ 도청 및 관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대상 공공투자사업 교육

주제발표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발표: 강완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조사하는 제도임.

- 시행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그 동안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적은 다음과 같음.

- ’99～’11년 동안에 총 588건, 272조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이 중 220개 사업(37%), 118조원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 추진이 억제(예타 평균 통과율 6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 건축물의 규모, 기능, 부지 등 미확정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개발계획 등이 단순 구상 수준

․ R&D사업의 사업추진체계,  소요자원 규모 및 확보방안 등 미비

-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필요성 미흡

◦ 예비타당성조사를 잘 준비하기 위한 제언

- 비용 사전 검토 철저 : 비용절감 대안 준비를 통해 경제성 확보

- 편익가치 적극 제고 : 개발계획의 수요의 반영은 실시계획 승인 기준

- 지자체 협의, 재원부담능력 고려

- 쟁점사항 사전 파악 철저 : 기획재정부와 조속한 협의, 사전 해결

주제발표 2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동향 및 재정 건전화방안

(발표: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자체 또는 제3의 기관이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92년 도입된 제도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기준

- ①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②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④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 그 동안의 재정투융자 심사제도 개선 연혁

- ’05.12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무화

- ’09. 2

․ 자치단체 본청․의회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상급기관 심사 의무화

(기초→광역, 광역→중앙)

- ’10～11년

․ 소규모 행사성 사업․홍보관 신축사업 등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

․ 자치단체 사후관리 강화 : 투자심사 결과 이행여부 점검

◦ 재정투융자 심사제도 개선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제

- 전문성 강화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관리센터 설치

- 객관성 확보 : 투융자 심사결과 공개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사업 타당성조사 방법 및 절차 개선

주제발표 3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기법

(발표: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소장)

◦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체계적인 절차

-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화폐가치화하는 것임.

◦ 비용과 편익 산정의 원칙

- 비용 : 실물자원의 투입(자원의 기회비용)

편익 :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

- 고려사항

․ 이전 지출 : 세금 ․ 정부보조금은 제외

․ 용지구입비 : 국유/시유재산은 경제적 비용에 포함하여 분석

․ 매몰비용(sunk costs) : 사업 평가 이전에 발생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

․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s)를 반영

․ 잔존가치(Salvage value) : 사업 최종년도에 남는 자산의 가치

◦ 예비타당성조사의 다기준 의사결정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

※ 붙임 :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개소 기념세미나 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