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3. 30(금) 14:00 (총4매)	보도시점	2012. 3. 30(금)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기 획 조 정 실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선임연구위원 원광희 팀 장 김은형	전화번호	043-220-1101 043-220-1107

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

- 충북발전연구원, 도정기획과제(2011-08) 발간 -

❍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모든 권역이 똑같아야 한다는 균일화된 발전이 아니라 낙후된 권역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존재하면서 충청북도 전체 총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충북 남부권과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권역별 산업, 농업, 문화‧관광분야, SOC 분야의 전략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이 민선5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충북은 세종시, 혁신·기업도시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등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인적·물적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으나,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는 도내 일부 지역의 소외·상실감과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화합과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균형발전정책을 도정의 5대 목표로 선정하여 지역간, 물리적·정서적 발전격차 해소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호, 대청호 등 수변권역규제 등으로 인해 충북지역의 북부권과 남부권 시군들이 개발에 장기간 제약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인해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의식이 확산되고, 인구‧기업 편중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모든 권역이 똑같아야 한다는 균일화된 발전이 아니라 낙후된 권역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존재하면서 충청북도 전체 총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충북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남부권과 북부권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충북의 발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으로 문화, 관광, 산업 등 공간적 요인과 인구·사회요인, 산업구조 등 지역자원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지역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충북 남부권과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권역별 산업, 농업, 문화‧관광분야, SOC 분야의 전략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이 민선5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주요 전략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부권 발전전략

○ 산업분야의 경우 솔라밸리 북부권 확대 조성, 석회석 신소재산업 및 자원순환형 산업 선점, 한방 바이오산업 특화 육성 등이며,

○ 농업분야는 지역특산품 명품 브랜드화 추진, 산촌형 문화‧생태 빌리지 조성,

○ 문화/관광분야는 산성+드라마촬영지 관광명소화, 충주‧청풍호(남한강)일주 둘레길 조성, 수변친화형 사계절 관광거점 조성, 수안보 테마형 온천파크 조성, 소규모 박물관 사업 등이다.

○ SOC분야는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청주-단양구간), 소백단풍길 개발, 중부내륙권 관광열차(낭만열차) 도입 등을 제시한다.

□ 남부권 발전전략

○ 산업분야의 경우 지역특화 물류유통단지 조성, 실버휴양산업 육성 등이며,

○ 농업분야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신성장 와인 및 가공과일 육성,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백두대간 생태축 조성사업,

○ 문화/관광분야는 불교 테마파크 조성, 스포츠 산업진흥 특구지정, 세계 언어문자 국립박물관 건립, 국악과 문화창조 성지조성, 남부권 와인트레인 연계, 남부권 축제 공동개최, 대청댐 유역 공동발전방안 추진 등이다.

○ SOC분야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초정-영동구간), 회인-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세종시-보은-상주간 철도 건설 등을 제시한다.

□ 거버넌스 구축 전략

○ 첫째, 권역별 균형발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권역별 시군간 협력의 협약 추진 및 자율적 주민참여체계를 구축

○ 둘째, 권역별 자치단체장 협의회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조합 설립으로 관련부서의 업무 공조체계를 선행

○ 셋째, 권역별 포털 관광홈페이지 구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관광정보 제공, 공동 홍보 등의 종합관광서비스 제공

□ 제도 개선 방안

○ 첫째, 재정보조비율 차등 적용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 순으로 보조율을 조정하여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

○ 둘째, 낙후지역에 대한 SOC 기반시설 우선설치로 북부권 국가철도망 구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역 사업,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및 정상추진

○ 셋째, 북부권, 남부권 출장소의 및 권역별 사업단 기능확대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소 및 권역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단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붙임 : 관련 자료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