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배 민 기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7 043-220-1107

배포일시	2012년 3월 21일 (총 5매)	보도시점	2012년 3월 21일 부터

“충북 Focus” 2012-04 발간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지정을 검토하자

: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대표 주자(走者)가 필요하다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포커스 2011-4호(제58호)로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지정하자”(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도립 및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도립 및 군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해당 시도 및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시도 및 시군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지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 하나의 도립 및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면서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을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

□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포커스 2011-4호(제58호)로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지정하자”(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 도립 및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도립 및 군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해당 시도 및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  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시도 및 시군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지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  하나의 도립 및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 본고는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면서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을 지정하자”고 제안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이 필요한 이유

○ 첫째,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대표 주자(走者)가 없다.

- 충북에는 국가가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이외에 다른 도에는 다 있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하나도 없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생태･역사문화･경관자원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한 시점이다.

- 충청북도의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는 자연휴양림 중심의 점적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 지정관광지도 온천, 레저, 드라마촬영 등 이용자 흥미자원 위주로 지정된 경향이 있으며, 그나마 오래 된 관광지가 많다.

○ 둘째, 자연공원이라는 브랜드는 활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특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연계하는 접근방식 필요하다.

- 도립 및 군립공원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공원보다 지역의견 반영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 호수주변 광장, 캠핑장, 케이블카, 생태교육프로그램, 피크닉장 조성, 근린공원조성, 각종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유치 등 도립공원 예정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가능하며, 도립 및 군립공원 접근을 위한 도로 확포장 등 인프라 사업도 가능하다.

○ 셋째, 충청북도의 산림문화휴양 브랜드 가치 증대가 시급하다.

- 충청북도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경상북도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 접근로가 다양하며, 국립공원 명칭 자체에 대한 지명도가 높아서, 충청북도와는 이미지 연계가 미흡하다.

- 충청북도 경계에 있는 3개의 국립공원은 관리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북도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지자체와의 갈등유발에 단초가 되기도 하다. 국립공원보다는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 후 개발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

○ 넷째, 충청북도의 우수한 생태･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존 및 훼손 방지가 필요하다.

- 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현재와 같은 점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뤄지는 산림자원의 훼손방지 및 복원에 도움이 된다.

-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충북의 우수한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가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 추진방향으로는...

○ 첫째, 도립공원부터 지정 후 군립공원 지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충청북도라는 전체 틀에서 핵심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각 시군에서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둘째, 충청북도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충청북도 도립공원의 위치와 개수

- 도립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도립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도립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 토지의 소유구분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

-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며,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사용

- 충청북도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 셋째, 공원구역은 다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1 안. 충북도 경계에 있는 산림청 선정 한국의 100대 명산을 검토하는 방안

- 구병산, 금수산, 대야산, 도락산, 민주지산, 서대산, 천태산, 황악산, 희양산

▹ 2 안. 백두대간의 정맥(한남금북정맥)을 이용하는 방안

▹ 3 안. 조령지구 등 도정 핵심 사안들과 연계하는 방안

○ 넷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 도립공원 지정과 관계된 기관, 주민 등과의 원만한 협의 중요

▹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 보완

▹ 도립공원 입장료 문제

▹ 도립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

▹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문제 등

※ 붙임 : 관련 자료 화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