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3. 15(목) 14:00 (총5매)	보도시점	2012. 3. 15(목)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연 구 위 원 채 성 주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3 043-220-1107

충북 Focus 2012-03 발간

수도권 기업의 지속적인 충북유치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포커스 2011-3호(제57호)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연구진 : 채성주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에 신설․증설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2004년~2010년 6월까지 집계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32.6%), 충북(21.8%), 전북(16.6%), 강원(13.6%)이 84.6%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산업용지 획득이 용이한 지역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금년 1월 지식경제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수도권 인근 광역지자체로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매칭비율과 기업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012.1.4.).

<표>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개편내용(중소기업 기준)

			개편 전	현행	비고
일반지역		국비 매칭비율	70%	70%	국비매칭비율 축소 기업지원비율 축소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낙후지역	국비 매칭비율	80%	75%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60% 설비투자 15%	입지보조 50% 설비투자 20%
	수도권 인접지역	국비 매칭비율	60%	50%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20% 설비투자 7%	입지보조 15% 설비투자 7%
지원실적 저조지역		국비 매칭비율	75%	80%	국비매칭비율 확대 (5%p 증가) 기업지원비율 확대 (5%p 증가)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40% 설비투자 10%	입지보조 45% 설비투자 15%
	낙후지역	국비 매칭비율	80%	85%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60% 설비투자 15%	입지보조 55% 설비투자 25%

※ 일반지역 : 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지역이외의 지역으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낙후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제8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충북에서는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해당

※ 수도권인접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으로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원주, 춘천, 홍천, 횡성, 천안, 아산, 당진 등

※ 지원실적저조지역 :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미만인 광역 지자체(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본고에서는 금번 고시문 개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 재정자립도가 높고 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이 양호한 대도시와 과거에 정부의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해 현재 국가산업활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보조비율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신생 산업지역을 역차별

-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지역(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은 대체로        인력․자본․기술이 풍부하고 산업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된 지역(울산)으       로 기업의 이전에 의한 산업활동보다는 창업에 의한 산업활동이 활       발한 지역

※ ‘08년~’09년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실태를 보면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지역은 창업활동이 활발한 지역(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북, 경남, 제주 : 68.9%, 강원․충북․충남 : 11.7%)

- 반면에 보조금 집중지역(강원, 충북, 충남)은 기업이전을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신생 산업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지역과는 지역 특성이 상이

• 낙후지역간에도 국비매칭비율 및 기업지원비율이 상이하여 차별 발생

- 동일한 성장촉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국비매칭비율, 입지보조와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규모        가 상이함

<표>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중소기업 기준)

		개편 전	현행
단양군	국비 매칭비율	80%	75%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60% 설비투자 15%	입지보조 50% 설비투자 20%
봉화군	국비 매칭비율	80%	85%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60% 설비투자 15%	입지보조 55% 설비투자 25%

<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비율 비교(중소기업 기준)

		개편 전	현행
단양군	국비 매칭비율	80%	75%
대구광역시	국비 매칭비율	75%	8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축소

- 보조금은 지자체가 제공하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자체가 대행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미        흡한 상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차등지원을 위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을 낙후도(발전정도)나 재정자립도, 투자환경 구비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차등하는 것이 필요

- EU 구조기금, 영국 GBI, 일본의 재배치촉진보조금 등은 낙후도를      고려하여 지역을 3∼4개 단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 규모를 차등화

둘째,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추가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광역자치      단체의 보조금 지원 실적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장

<표>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안) (중소기업 기준)

		현행	개선(안)
낙후지역	국비 매칭비율	75%(85%)	90%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50%(55%) 설비투자 20%(25%)	입지보조 60% 설비투자 30%
발전지역 (비낙후지역)	국비 매칭비율	80%	80%
	기업 지원비율	입지보조 45% 설비투자 15%	입지보조 45% 설비투자 15%
※ 괄호안은 지원실적 저조지역에 포함되는 낙후지역의 보조비율

- 현행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원 비율은 국비지원비율 5%p, 기업지       원비율 5%p인데 이를 지원실적 저조지역 기준으로 국비지원비율 10%p,        기업지원비율 10%p로 상향하여 발전지역(비낙후지역)과의 격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투자보조금의 재원 및 국비매칭․기업지원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대폭 증가하      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      해서는 금번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를 지원실적 저조지역 등 일부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켜야 함

- 2004년 보조금지원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1억원 지원으로 기업 0.8개      이전, 투자 14억원 발생, 고용 10.3명 발생, 신규 고용 창출은 4.5명에      달함

넷째, 지방 신․증설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민의 고용, 전후방산업 연관효과 등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보다는 신설이나 증설      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방 신․증설에 대      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자체 주도의 인센티브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유치의 경우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사용한도액을 지역별로 일정하게 분배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