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3. 7(수) 14:00 (총 4매)	보도시점	2012. 3. 7(수)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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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2011-04 발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은?

‘시·군통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한 도정기획과제를 신설 그 결과물로 기획과제 2011-4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연구진 :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외 5인)을 발간하였다.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1.9.7.)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경계구역을 넘는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청북도는 시·군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충청북도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시·군통합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충북의 시·군간의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그간의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결정자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은 도정기획과제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충북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 첫째, 특별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군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구역을 넘는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 둘째,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면 괴산(28.0%), 보은(27.2%), 영동(24.6%), 단양(22.1%), 옥천(21.5%)등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과 함께 시·군 평균인구에 미달하고 있어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점이다.

- 셋째, 충북의 시·군은 주변 인근도시보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변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대전광역시․세종시․천안시·원주시 등 인근 지역간의 협력적 경쟁관계 속에서 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북도민의 인식조사”를 2011년 4월29일∼5월2일까지 12개 시·군의 주민 1,087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의 필요성, 통합시 고려사항, 자치단체의 규모, 자치단체통합으로 인한 지역내 갈등해소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다음 페이지 도표 참조), 기초단체의 필요성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38.5%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통합시 고려사항으로 ‘생활․경제권 일치’가 57.0%, 그 다음으로는 지역경쟁력이 20.3%, 행·재정력 13.0%, 인구규모 5.5%, 역사성 3.0%, 면적 0.5%, 기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50만명 이내 28.5%, 30만명이내 23.2%, 20만명이내 20.8%, 60만명이내  13.4%, 10만명이내 12.2%, 5만명이내 1.9%이다. 자치단체통합시로 인한 지역내 갈등해소는 지역균형개발 52.1%, 행정서비스의 균등화 22.2%, 여론수렴기구 설치 12.5%, 불이익 지역보상 7.3%, 갈등중재위원회 설치 3.1%, 상호교류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	자치단체통합시 고려사항

자치단체통합의 규모	자치단체통합시 지역내 갈등해소의 제도적 장치

한편,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한 충북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계획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을 이관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둘째, 시·군통합으로 인구50만 이상의 통합시 출범에 다른 기능 배분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광역기능 재정립과 함께 일부 기능을 통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도의 기능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시·군, 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기능 재조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셋째, 시·군·구통합 기준에 의하면, 재정상 특별지원으로 통합에 따른 비용, 보조금, 재정투융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이전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4년간 보정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개편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 4년 후 통합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감액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군통합시는 재정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위해서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 넷째, 시·군통합은 ’94년, ’95년, ’09년에 청주·청원과 ’09년 괴산·증평군의 통합추진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바와 같이 통합실패에 따른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혹은 「지방자치법」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유보기간은 최소한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하여 충북의 시·군은 주변도시지역보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첨부 : 관련자료 1부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