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2. 2. 6(월) 14:00 (총6매)	보도시점	2012. 2. 6(월)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산업경제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수석연구위원 김진덕 팀 장 김은형	전화번호	043-220-1111 043-220-1107

기획과제 2011-02발간

-  충북 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 및 연구진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한 도정기획과제를 신설, 그 일환으로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산업입지·경제·환경·제도적 여건 등 각 요인별로 충북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RDP와 성장요인 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요인별 성장효과를 추정하였고, 충북뿐 아니라 인근 경쟁지역 간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 및 연구진은 2011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의 주제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간하였다.

□ 급변하는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산업입지·경제·환경·제도적 여건 등 각 요인별로 충북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GRDP와 성장요인 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요인별 성장효과를 추정하였고, 충북뿐 아니라 인근 경쟁지역 간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충북지역 경제구조 현황, 경제 성장요인, 경쟁지역 비교·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의 GRDP 연평균성장률(1985~2009)은 6.8%로 전국 6.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대비 GRDP 비중은 3.2%~3.1%로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경쟁지역인 충남은 동기간동안 전국대비 GRDP 비중이 4.5%~6.7%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충북지역은 교통시설 개선에 따른 교통기반 확대, 수도권 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지방자치 실시 후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기관, 기금·펀드 조성,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하여 1980년대 럭키금성, 금성사 공장, 1990년대 현대전자, 텔슨전자 공장, 2000년대 LG화학, SK에너지 공장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였다.

□ 충북지역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대기업 유치실적은 다음과 같다.

□ 충북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수도권전철 개통 후 공장용지면적 및 GRDP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부고속도로 개통(1987) (단위 : %)
항목		전국 GRDP 성장률				충북 GRDP 성장률		공장용지 증가율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1987~2009 연평균증가율		6.0				6.6		22.3		23.0				16.2
1988		10.1				10.6		31.7		61.1				58.7
1989		8.4				12.6		70.7		106.1				15.3
1990		9.5				7.5		34.6		81.5				4.5
서해안고속도로(안산-당진)개통(1998)
항목				전국 GRDP 성장률			충남 GRDP 성장률				당진군 공장용지 증가율
1999~2009 연평균증가율				5.1			9.3				11.3
1999				10.1			13.6				44.9
2000				8.3			7.4				16.9
2001				3.9			2.8				39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1994)							고속철도개통(2004) 및 수도권전철개통(2005)
항목	전국 GRDP 성장률		강원도 GRDP 성장률		원주시 공장용지증가율		항목		전국 GRDP성장률			충남 GRDP 성장률	공장용지 증가율
													천안		아산
94~09 연평균 증가율	4.7		3.5		4		04~09 연평균 증가율		3.6			9.6	2.9		5.5
1995	7.8		8.4		6.3		2005		4.1			9.6	2.4		5
1996	6.7		8.2		2		2006		5.1			12.6	2		4.6
1997	4.2		4.9		3.1		2007		5.6			7.6	2.3		12.3
							2008		2.7			7	7.5		4

□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인근 지역인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등에서 공장용지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충북 GRDP도 꾸준한 증가가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당진지역의 공장용지면적이 증가하고 충남 GRDP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경제 성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각 부문별 변수와 경제성장(GRDP)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각 변수간 인과관계 검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상관관계분석 결과 교통(도로연장), 산업입지(제조업체수), 경제(취업자수), 환경(상수도보급률), 제도(세출총계) 등 모든 변수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더라도 도로가 경제성장을 견인한건지, 경제가 성장하여 도로가 확충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도로율, 공장용지면적, 지적재산권, 경제개발비 등이 GRDP 성장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가 각각 경제성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 도로율, 공장용지면적, 제조업체 종사자 수, 사회개발비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초기에 큰 반응을 나타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변수별 경제성장에 기여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 분산분해 분석결과 제조업체 종사자 수, 도로율, 공장용지면적 등에서 부문별로 다양하게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결과 다양한 변수와 경제성장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인과관계를 통해 확인하였고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기반구축의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주어진 예산과 시간 제약하에서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변수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른 각 부문별 충북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교통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수도권과 연계교통축 구축 필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동탄~청주간 철도건설,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고속화 사업, 동서축 고속도로 조기 개설, 오창~회인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산업입지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산업용지 공급체계 확립, 계획입지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개별입지의 계획적 정비방안 구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 분양가관리를 통한 계획입지 활성화,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정비와 집단화를 통한 계획적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경제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2차산업 성장기반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추구, 과학기술인프라 확대와 R&D성과의 지식자산화 추구,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재적 발전기반 확충, 지역 수출역량 강화와 리스크대응형 수출구조 개선, 지역내 고정자본 투자 확대와 자주적 투자재정 확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 및 기업유치 강화, 과학기술발전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및 고용시장 활성화, 충북지역 수출구조 개선 및 역량 강화,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제도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신 수도권 규제 강화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체제정비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공장총량제 강화,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정책 모니터링체계 강화, 경제발전 지향의 행정체제 개편,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세출구조 재설계, 경제부문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부문에서의 정책방향은 경쟁 시도 대비 낙후된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및 녹색 생활 문화정착 구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발전전략 수립, 그린 비즈니스 사업의 발굴 및 선점 전략, 충북 녹색펀드 조성 고려, 녹색생활양식 확산 정책 추진, 환경규제 대비 녹색기술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