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1. 12. 19(월) 14:00 (총4매)	보도시점	2011. 12. 19(월) 부터

관련부서 담당부서	공간정책연구부 정 보 자 료 팀	내용문의 담 당 자	전문연구위원 배 명 순 팀 장 김 은 형	전화번호	043-220-1124 043-220-1107

보도자료 Press Release

[충북 Focus 발간]

음식물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나?

종량제와 해양투기 금지에 적극 대처해야

◇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음폐수)의 처리대책의 수립과 2012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배명순 박사는 충북Focus를 통해 밝혔다.

◇ 실제로 지난 9월에는 해양투기 이송업체의 파업으로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예비 저류조에 임시 보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청주시와 충주시의 음폐수 처리시설 완공이 2013년 6월과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아울러 2012년부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특성의 파악, 종량제 적정 수수료 산정, 수거방식 개선,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 수립 등의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재)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공간정책연구부 배명순 박사는 이번에 발간된 충북focus “종량제 실시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응방안” 에서 2012부터 시행하는 종량제와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음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1996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하수처리장 슬러지와 축산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다.

□ 최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자체와 배출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예고(2011.6.10.)하였으며, 이 개정안에 따라 분리배출 의무지역인 시 지역은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그러나 지방정부는 법 개정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해양투기업체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기도 하였다.

□ 충청북도 최대 배출지역인 청주시와 충주시는 음폐수 처리시설 준공이 2013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군 지역은 대부분 혼합배출로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과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정확한 발생량, 발생원별 특성, 재활용 가능   성,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 수준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 둘째,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행정체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종량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수료의 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종량제    시법적용을 통해 드러난 수거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   를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성분, 양, 식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이용,   재활용, 자원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으로는...

□ 첫째, 자원화시설을 지원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자원화시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자원화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청주하수종말처리장과 제천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며 이때 충북도에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군 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광역공동처리시설(보은·옥천·영동, 증평·괴산, 진천·음성)을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는 시·군의 종량제 도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주민갈등 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둘째, 관련부서 및 시·군간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부서(환경, 위생, 축산)와 지자체간에 쓰레기의 발생-배출-처리-재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사항을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TF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 붙 임 : 관련 자료 파일